세무조직을 확대하고 담당 인원을 늘리기 위한 사전 단계로 『지방세 조직·인력표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조직·인력 확충 표준모형 개발 추진 배경에 대해 “세무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담당 조직·인력이 답보 상태로서 지방세정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 조직·인력의 표준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참조>.

단계별로 지방세 조직 진단 및 업무량 분석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행자부와 자치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조직·인력 개선 실무 T/F'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해서 분석 작업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 유형별로(시·도 및 시·군·구)로 대표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 『지방세 조직·인력표준 모형』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모형은 자치단체별로 세수규모나 세정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되 약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시·도와 협의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수요자·고객 중심의 세무조직 재설계 방안이 검토된다.

행자부는 “이 표준모형은 납세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 세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담당 인력 증감 현황

                      1993년        2000년          2006년
지방세 규모  :    11조           21조            40조원 (264%증↑)
지방세 인력  :   15,669명     12,295명      11,485명(△26.7%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