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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 2월 중 주요업무

1. '06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2.15, 충남도청)
 ○ ‘06 재정분석의 의미와 성과, 재정분석제도발전방안 조망
 ○ 장관님 특강, 우수단체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50개기관, 95억)

 

 

 

2.「세외수입 혁신추진단」구성
 ○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과정의 국민불편사항과 행정낭비 요인을 집중 개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
 ○ 세외수입 납부방법 다양화 등 10대 혁신과제 추진

 

 

 

3. 자치구의 복지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
 ○「지방재정운용 기술지원단」첫번째 과제로 선정 집중 해결 추진
 ○ 지방세 비중 제고, 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4. 지방세 세수확충기법 개발 보급 및 과세정보 지원체계 구축
 ○ 부실과세자료 전산검색·조사기법, 체납정리기법 등 개발확산·보급
 ○ 수입유류, 수입차량 통관자료 등 전국단위 과세정보 수집 DB화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5. 지적공사 비정규직 전환 검토
 ○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260명)의 정규직 전환 검토(예산처 협의)

 

 

 

6.「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등 매체별 종합 홍보방안 마련

 

 

 

7. 기타 주요업무 추진
 ○「지방기금운용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대국민 홍보
 ○ ‘07 지방교부세 산정내역 국회 행자위 자료 제출 준비(3월중 보고)
 ○ 대한민국 지적 Fair(가칭) 세부추진계획 수립(5.21~23, 코엑스)
 ○ 정책자문위원회 세제분과위(2.6), 재정분과위·지적분과위(2.21) 개최(예정)
 ○ 의원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대응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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