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람들은 금년 부동산 관련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주택처분이 조금 늘어나거나, 주택 처분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가계의식’을 조사한 결과, 금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35.4%)가 더 많았고 하락 요인으로 응답한 사람(30.5%) 중에서는 세부담 증가보다 급등세에 대한 반작용과, 금리 상승 및 대출 규제를 더 높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년 주택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34.1%를 차지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2007년 중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2007년 중 주택가격의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서울시 응답자의 경우엔 하락할 것이라 보는 응답이 35%를 차지해 상승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31.5%)보다 높았다. 서울시 응답자의 33.6%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응답자의 소재지로 보면 6대광역시>기타 지역>서울 순으로 금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40.4%가 대선으로 인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꼽았고, 재개발사업(24.0%), 공급부족(23.4%)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급등세에 대한 반작용 33.1%, 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31.1%,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 20.3%,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14.4%로 나타나 세부담보다는 심리적 또는 대출 규제 등이 더 큰 하락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대출 규제로 꼽은 응답자는 서울 지역, 3천에서 5천만원 소득자, 봉급 생활자, 50대 이상, 고졸 계층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소득계층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주택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다른 요인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부동산 관련 세액 증가에 따른 주택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처분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56.6%, ‘주택처분계획에 별로 영향이 없다’ 36.0%, ‘주택처분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7.4%로 나타나 세액 증가가 주택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이나 6대 광역시의 경우엔 주택 처분이 조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의 비율이 각각 60%, 61.2%로 높게 조사됐다. 6대 광역시의 경우엔 주택 처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9.2%가 응답,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5천만원 이상이 주택 처분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62.0%로 나타나 다른 소득층보다는 처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 연령별로는 20대(63.6%)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52.6%가 부분적 완화를 주장했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27.9%, 현 수준 유지는 19.5%로 나타났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대 광역시(30.0%)>기타(28.5%)>서울(25.0%)순이었고,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6대광역시(55.4%)>기타(49.3%)순이었다.
현수준 유지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놓고 볼 때 현수준 유지나 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부류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제외한 도시 거주자, 2천만원 소득 이하자, 봉급생활자 및 농림어업 생활자, 30대와 50대, 중졸 학력, 남성 층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1년부터 매분기마다 소비자태도조사를 해왔고, 이번 조사는 전국 주택전화가입자 중 지역, 경제력, 인구분포 등을 감안해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1천명 가구를 추출 전화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각구의 소득별 분포는 연평균 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5천만 원, 5천만 원 초과가 각각 7.3%, 21.7%, 23.6%, 33.2%, 14.2%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5.5%, 30대 19.6%, 40대 35.8%, 50대 이상 39.1%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