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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요 며칠 세금관련 짧은 발언들 모아보니 "수탈아니냐"

 

 

◆ "이 정도면 식민지 시절의 조세 수탈 아니냐?"

 

-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 회장은 7일 과천경마장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마권을 살 때마다 정부가 28%를 무조건 떼가고 있다"며 "이 정도면 식민지 시절의 조세수탈 아니냐"고 발언.

 

◆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 대표는 8일 민주노동당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분배의 악화'로 인한 '내수경제의 위기'이다. 내수경제의 실질 주체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3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의 '지갑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득'을 제공해서,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10년 연장해야"

 

- 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8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국세체납 및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고의적 납세회피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최근 정책에 국민 세금은 얼마나 드는지 내놓아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의원은 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임대주택 260만호 건설, 또 얼마 전에 2+5 인력자원활용전략, 또 어제 2단계 지방균형발전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재원을 소요하는 그런 정책인 만큼 이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국민세금은 얼마나 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아울러 내놓아야 한다"고 발언.

 

◆ "정부는 별 효과도 없는 부동산 세금만 잔뜩 올려 놓았다"

 

-민주당 김종인 부대표 국회대표연설

 

김 부대표는 8일 국회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무려 6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토지보상금을 풀어서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양의 기름을 쏟아 붓는 꼴이었고, 2004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잠시 주춤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05년 6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폭등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번에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실제로는 별 효과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어이없는 실책까지 덧보탰다"고 일갈.

 

◆  "소득세, 법인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추겠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그는 7일 창원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을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구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야인 금융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금 혜택을 중소기업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를 낮춰가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세율도 낮출 생각이다. 또 중소기업이 사람 구하기 정말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공단 내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이 살기 좋도록 생활환경도 개선해 드리겠다는 구상이다"고 소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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