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등기 대행자가 금융기관 소인을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수납담당자의 지방세 횡령 및 유용 등 최근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가 끊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세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최근 “그동안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부분에서 비리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지방세 비리 취약 요소에 대해 집중·반복 점검을 해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비리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가 미흡해 최근에 와서는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으며 비리 발생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등기대행기관, 금융기관등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사항 일일대사·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 등기소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부등본 통수보 체계 유지 등 지방세 수납사항을 관리한다.

또한 지방세 비리 발생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대책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지방세 분야 비리방지 시·도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해 시행하고, 매 분기별로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 결과를 제출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