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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 체납 납부 효과 100%

양산시 물금읍, 제도 실시로 체납자 모두 납부

한 읍사무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체납을 모두 정리한 사실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산시 물금읍(읍장·김종규)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유무를 확인, 체납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를 실시해 납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신도시 범어지구 3천677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취득세 등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고안된 특수시책이다. 

 

 

 

읍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각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에 대한 지방세 체납사실여부를 최근 자체 전산조회를 실시, 이중 20명이 50건 43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납부를 권유해 모두 납부받았다고 밝혔다.

 

 

 

읍은 앞으로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에 해당하는 '인사' 범위를 271명에 이르는 반장과 각급 동호인단체 회장 등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물금읍 관계자는 "이장 등 공직자는 체납세가 있을 경우 완납 후에 임명하는 등 체납자는 공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행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가 사회 지도층의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물금읍은 지난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강제 징수를 통해 160여건 6천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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