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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48 명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8인, 총 182억5천만원 체납

대구시가 지난해 6월 소명기회를 주지 못한 체납자들의 고액·상습자 48인에 대한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20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8인에 대한 명단을 추가로 대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들의 체납액이 총 182억 5천 5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인원은 법인 22인, 개인 26인으로 각각 96억 6천 2백만원, 85억 9천3백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법인으로는 (주)남경건설(대표·서재석), 개인으로는 이재호(전 한서주택 대표)씨가 각각 25억3천7백만원, 19억1백만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로 올랐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4억 3천9백만원, 개인 3억3천만원이며, 체납 원인은 부도폐업이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2억원 이하가 23인으로 가장 많았지만, 5억원 이상도 8인 이상이나 되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60세에서 70세까지 연령대가 11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전안내문 발송자 중 등기우송 후 반송되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지 못했던 체납자들로 대구시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금년에도 오는 3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거쳐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체납사유별 현황

 

 

연번

 

체  납  사  유

 

공 개 대 상

 

비 고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백만원)

 

 

 

      합    계

 

  48

 

4,365

 

 18,255

 

 

 

1

 

 담세력부족

 

   2

 

  14

 

  1,118

 

 

 

2

 

 무단전출말소자

 

   4

 

 119

 

   885

 

 

 

3

 

 부도폐업

 

  30

 

2,318

 

 10,698

 

 

 

4

 

 해외이주 말소자

 

   2

 

  73

 

   452 

 

 

 

5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

 

   4

 

 181

 

   970

 

 

 

6

 

 청산종결

 

   6

 

1,660

 

  4,132

 

 

 

 


 

 

□ 금액별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2억원 이하

 

2억원~3억원

 

3억원~5억원

 

5억원 이상

 

합 계

 

48

 

23

 

11

 

6

 

8

 

법 인

 

22

 

8

 

6

 

3

 

5

 

개 인

 

26

 

15

 

5

 

3

 

3

 

 


 

 

□ 연령별 현황(개인)(단위명)

 

 

구 분

 

합 계

 

50세이하

 

50이상~60세이하

 

60이상~70세이하

 

70세이상

 

개 인

 

26

 

4

 

   7

 

    11

 

   4

 

 


 

 

□ 지역별 현황(단위명)

 

 

 

대구

 

경북

 

서울

 

경기

 

기타

 

48

 

35

 

6

 

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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