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에 자극받아서일까? 최근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올해 들어서 지방세 연간 사업 시책으로 책정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책자 발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관심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 지방세 납부시기와 취득세·등록세·주민세·면허세·자동차세등 지방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 납기, 감면 내용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여 지방세 전반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지방세납부종합안내 책자' 7천부를 제작해 발간한 바 있다.

반면 무안군의 경우엔 이달 초 지방세를 만화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안내 책자에는 2007년 주요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수록했고 지방세 과세대상 및 세율과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만화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잘못 과세된 지방세에 대해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를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한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을 지난달 30일 펴냈다. 이는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구제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2005∼2006년 실제 있었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한 책자로 지자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오는 26일까지 3만부 발간할 예정으로 제작과 관련, 구민들이 직접 편집과 홍보에 참여하게 해 눈길을 끌었다. 내용구성 및 표지 문구 등 일련의 편집 과정에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을 비롯 총무 등 '시민참여단' 20명이 토론과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시켜 놓고 있다.

증평군 역시 20일 지방세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해 최근 군청 및 읍·면 민원실, 관내 금융기관, 기업체와 각 마을 등에 배부했다<사진참조>.

이 책자는 총 36쪽 컬러판으로 제작된 가운데, 취득세를 비롯한 7개 도세와 주민세를 비롯한 14개 군세 등 각 세목별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이 사례별로 상세하게 수록됐다.

또한 부록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열람·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렸다.

관계자들은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