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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의사.변호사. 기타 전문직 등 5차 세무조사 착수

변호사 등 탈루혐의 짙은 고소득자영업자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4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5차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5차조사대상은 고소득자영업자는 4차례 걸쳐 실시했던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중점 선정했다.

 

 

 

조사 대상 업종 유형 및 인원으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직 사업자 96명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관련 업종 76명이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등이 해당된다.

 

 

 

또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인 현금수입업종으로는 유흥업소, 대형사우나, 웨딩관련업, 입시학원, 음식점,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되며 유통업종의 경우엔 집단상가, 의류· 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및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관련업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범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년간(2003년~2005년)의 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없이 착수됐다"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 조사대상 업종 및 인원 : 315명 】

 

업     종    유    형

 

인 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직 사업자

 

96명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현금거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 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

  -고액 수능 전문학원·어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학원 등

  -쌍춘년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불성실하게 세금 신고한 웨딩관련 업종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음식점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 등 최종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등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

  -유통과정이 문란한 의류·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무자료 매출·매입이 많은 고가소비재 판매업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대형 사채업자 등

 

○부동산 관련 업종

 

76명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

  -부동산 임대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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