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명에 대한 명단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경남도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추가적으로 21명에 약 96억 4천 1백만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7명, 법인 14명으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후 추가된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전안내문 발송자 중 등기우송 후 반송되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지 못했던 체납자들로 지방세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추가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들 명단을 보면 개인의 경우 대부분 부도에 의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목으로는 주민세가 대부분이었다. 법인의 경우엔 대다수가 건설업자들로서 부도처리된 법인들이었다. 최고 체납 금액으로는 한보종합건설의 28억 6천 9백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에게 향후 압류 및 공매 처분과 출국금지 및 예금 조회를 통해 계속 징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납부 상태에 대해서는 “2명이 납부했을 뿐 대부분 부도가 난 회사나 개인이라서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에 1차 고액·상습체납자로 발표된 명단은 개인 7명, 법인 12명으로 약 84억에 이르고 이번에 발표된 체납액을 합치면 총 1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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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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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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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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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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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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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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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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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요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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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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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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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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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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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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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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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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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동산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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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대전시 중구 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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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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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
|
부도 (창원시)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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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58
|
창원시 반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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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주민세
|
2005. 9
|
부도 (창원시)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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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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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창원시 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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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주민세
|
2004. 1
|
부도 (창원시)
|
|
12
|
건설업
|
59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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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주민세
|
2005. 9
|
부도 (마산시)
|
|
13
|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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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김해시 장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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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취득세
|
2005. 9
|
담세력부족 (창원시)
|
|
14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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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마산시 내서읍
|
101
|
주민세
|
2005. 8
|
부도 (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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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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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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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법 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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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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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
세 목
|
납 기
|
체납요지 (과세관청)
|
|
13
|
건설업
|
|
창원시 중앙동
|
|
439
|
재산세
|
2005. 9
|
부도 (창원시)
|
|
14
|
건설업
|
63
|
창원시 도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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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묘현동
|
115
|
주민세
|
2005.12
|
부도 (창원시)
|
|
15
|
건설업
|
|
마산시 해운동
|
|
135
|
취득세
|
2001.12
|
부도 (창원시)
|
|
16
|
건설업
|
|
부산시 진구 연지동
|
|
103
|
취득세
|
2005. 9
|
부도 (거제시)
|
|
17
|
서비스
|
47
|
창원시 대방동
|
마산시 평화동
|
210
|
취득세
|
2005.12
|
부도 (창원시)
|
|
18
|
건축업
|
63
|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
|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
|
159
|
취득세
|
2003. 6
|
부도 (창원시)
|
|
19
|
건설업
|
|
창원시 사림동
|
|
138
|
취득세
|
2005. 9
|
부도 (창원시)
|
|
20
|
건축업
|
51
|
창원시 팔용동
|
거제시 옥포동
|
148
|
주민세
|
2005.12
|
부도 (창원시)
|
|
21
|
건설업
|
|
부산시 중구 창선동
|
|
397
|
취득세
|
1994.10
|
부도 (마산시)
|
|
22
|
건설업
|
|
창원시 중앙동
|
|
2,426
|
취득세
|
2005. 9
|
부도 (마산시)
|
|
23
|
건설업
|
|
마산시 상남동
|
|
106
|
취득세
|
2005. 9
|
부도 (마산시)
|
|
24
|
건설업
|
51
|
진주시 상대동
|
진주시 칠암동
|
2,869
|
취득세
|
2005. 9
|
부도 (진주시)
|
|
25
|
건설업
|
57
|
진해시 풍호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211
|
취득세
|
2005. 9
|
부도 (진해시)
|
|
26
|
구획정리
|
64
|
밀양시 삼문동
|
밀양시 삼문동
|
254
|
재산세
|
2004.10
|
준공지연 (밀양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