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7년도 세정세제 운영계획에 따라 그 일정을 본지에서 정리했다.
■ 표시는 세제분야, ★ 표시는 세정분야이며 계획이 매달 이어질 경우 매달 세부 내용을 게재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행자부에서 각 지방 재정담당에게 보고한 내용을 임의로 정리한 것이므로 행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편집자 주>
□ 월별, 분기별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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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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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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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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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 지방세 분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로 부여 ★ 연찬회 주제운영관련 의견 수렴 및 개최계획 수립 ★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지방세업무 표준매뉴얼 정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체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 표준기준마련 |
■ '지출예산제' 운영매뉴얼 작성 및 정보시스템보안 ★ 자치단체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결과 제출 ★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정례) 개최 ★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정례회의(3주차 수요일) ★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
| 2월 | ■ 서울시 세목재배분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지방세전문교육과정 수요조사(1~2월 중) ★ 재산세를 위해 담당공무원 권역별 실무교육추진 ★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 구성 ★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구성 ★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제도 표준운영기준안 마련고시 | |
| 3월 | ★ 지방세포털서비스 시험운영 ★ 지방세전문교육 교과과정 재설계 ★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 운영 | |
| 4월 | ★ 지방세포털서비스 시범 및 확대 운영 ★ 일반건물 과표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4월10일~4월20일) ★ 사망자 정리, 토지별 과세 대상 구분 입력 등 자료정비 기간 운영(4월~5월) ★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 운영 |
■ '지출예산제' 시범자치단체 선정 및 추진상황점검 ★ 자치단체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결과 제출 ★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정례) 개최 ★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정례회의(3주차 수요일) |
| 5월 | ★ 지방세연찬회(전남, 500명) | |
| 6월 | ■ 지방세지출예산서 표준안·운영매뉴얼 제정 및 교육 ★ 납세자 맞춤형지방세사례 검색 서비스 제공 ★ 시도별 시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
| 7월 | ■ 지방세연구소 설치운영 ■ 제도혁신과제(법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 '지출예산제' 자치단체 '지방세지출예산서' 제출 ★ 자치단체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결과 제출 ★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정례) 개최 ★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정례회의(3주차 수요일) |
| 8월 | ||
| 9월 | ■ 제도혁신과제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운영 | |
| 10월 | ★ 자치단체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 ★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결과 제출 ★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정례) 개최 ★ '지방세법령해석심의회' 정례회의(3주차 수요일) | |
| 11월 | ★ 시도별 시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
| 12월 | ■ 시범자치단체 지방세지출예산서 제출 및 성과분석 (07년 17개, 08년 70개, 09년 246개, 10년 전면실시) ★ 지방세연혁집 전자부 발간 및 검색서비스 제공 ★ '지방세정보관리센터'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 |
□ 반기별, 연중 행사 일정
| 반기별 | 연중 |
| ■ 지방소비세 신설 관계부처 협의 ■ 신세원(기피시설) 관계기관의견수렴 ■ 지방세분화 관련 "지방세법제전문화방안" 연구 ■ 지방세연구기관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세 제도혁신 토론회 개최운영 ■ 지방세심의위원회 현황조사 및 운영지침 마련 ★ 전국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기간 설정 운영 ★ '지방세전산감사조사편람' 보완 및 세무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 지방세과표제도 재정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지방세 조직 인력 개선 실무 T/F' (표준모형 개발) 구성 운영 ★ 지방세분야 비리방지 시도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 ★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설치 준비 |
■ 지방세 연구인력보강및정책정보 DB 구축 등 ★ 지방세 체납정리 개선방안 워크샵(2회) ★ '지방세과표제도개선실무기획단' 구성 운영추진 ★ 지방세 포털서비스 대표브랜드화 및 지속 홍보 ★ '외국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지바엣 세무조사 개선실무기획단 워크샵(2~3회) ★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 작성 보급 ★ 세목별 업무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화 작업 ★ 지방세정보화운영협의회운영을 통해 표준매뉴얼 체계확 추진 - 세목별업무프로세스별(3~9월) - 표준매뉴얼 성과품 검토확정(10~11월)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표준 매뉴얼 반영(11~12월) |
| ■ 자치단체별 세목재조정방안 마련 ■ 지방소비세 세법 개정안 ■ 신세원(기피시설) 과세 방안 검토 ■ 지방세 연혁집 발간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확인 점검 ★ 전국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기간 설정 운영 ★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제도 및 주민세 과오납금 직권환부 추진상황 실태점검 ★ 지방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