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징수행정이 납세자편의 향상과 징수율제고, 납세의식고취 등 매우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방세행정전개는 곧 지방세행정의 전향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행정강화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단순히 세목의 증설이나 징세강화 등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세기술 개발과 납세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납세자동의가 안정적인 재정수급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앞을 다투듯이 '서비스세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행정은 최근 들어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면서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잘못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이는 과천시가 최근 내 놓은 납세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과천시는 2007년을 '과오납금 제로의 해'로 정하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재산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자인 372명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FAX,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30명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달에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자 252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시에서는 과오납 대상자들이 FAX, 전화, 핸드폰 문자메시지만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해 현재까지 50명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성과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하는데만 주력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돌려주기 위해 올해를 '과오납금 제로의 해’로 정했다"며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들이 오는 3월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과오납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 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구청직원들이 거리홍보에 나서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자동차세연납제도는 1년간의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깍아주는 제도. 이 재도는 서울 서초구 등 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얼마전부터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무료세무상담실에서는 각종 지방세는 물론 국세 등 모든세금에 대해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상황을 SMS로 해당납세자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세적부심사청구 등 전반적인 과세불복사건의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므로서 납세자의 궁굼증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5일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모범납세자 8명에게 표창하고 성실납세를 격려 했다.

경남도는 이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1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 하고 체납에대한 경각심을 상기 시켰다. 경남도는 또 지방세징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달 하순 산청군을 세무행정평가 우수군으로 선정 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등 포상을 단행했다.

이밖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범납세자 경로우대, 모범납세자 산업시찰, 모범납세자 은행우대금리적용 등 다양한 방법의 모범납세자 지원책을 시행 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징수 및 서비스강화는 앞으로 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선 해야햘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 한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