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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제·세정관련 3월중 업무 계획

다음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세정 관련해서 3월중에 추진되는 업무 계획이다.

 

 

 

1.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관련 추진
 ○ 세원불균형 문제점에 대한 토론 및 홍보병행, 공감대 확대
 ○ 국회 4월임시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2. 지방세제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책적 차원의 과제 및 여건변화 등에 따른 지방세법령 개정  과제 선정을 위한 혁신토론회 개최
   - 1차 토론회 3.20~3.23 행자부 및 지자체 공무원 참여(60명)
   - 2차 토론회 4.24~4.27 행자부,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참여(65명)

 

 

 

3. 지자체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검토
 ○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외세 도입방안 등 검토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및 각계 의견수렴

 

 

 

4.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추진
 ○ 2차 보급대상 시군구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개통(3월중)
   - 충북(4), 경남(14), 대구(8), 광주(5), 경기(7)

 

 

 

5. 기타 주요업무 추진
 ○ 지방세 순회교육 실시(2.26~3.15, 지방세장기발전방향 특강병행)
 ○ 07년제3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심사청구 안건처리(3.26)
 ○ 감면조례 검토 2건(송도테크노파크 도시계획세 면제 등)

 

 

 

6. 2006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3.26, 충남도청)
 ○ 2006 재정분석의 의미와 성과, 재정분석제도발전방안 조망
 ○ 박명재 장관 특강, 우수단체 시상(50개 기관) 및 인센티브 기 지원(2006년 말)

 

 

 

7. 매주 수요일 지방세제 혁신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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