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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減稅로 투자 활성화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

심상정 의원, 박근혜 의원 減稅 주장 강력 비판

심상정 의원이 박근혜 의원이 '일자리 2배 만들기 대책의 7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언급한 세금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표가 '중소기업에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겠다' 한 것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중소기업의 3/4인 25만개 기업이 과세대상에 끼지 못하거나 고작 연 1천만원 이하 이윤을 얻은 기업이다"라며, "지금 중소기업이 진정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원하청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하라고 재벌대기업에게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감세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박 의원이 '감세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유도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유예, 최저한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감세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를 빌미로 이윤기업들이 감세이익을 독점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이다"라며 "기업도 이윤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정부는 그것을 재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은 12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 2배 만들기 대책의 7대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 상속세 과세 유예 및 부담 감소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 인하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소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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