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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전주시, 12일 자동차세 고질 체납 조사 착수

비과세 4천3백대 사후조사 운행 여부 확인

전주시의 완산구와 덕진구는 이달 12일부터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일제 조사에 착수하고, 특히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에 대해 특별조사하기로 했다.

 

 

 

양 구청은 12일 "22일까지 동사무소와 함께 공부상확인 및 현지출장 사실 조사를 통해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조사 대상 차량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차량 및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도로.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 된 차, 그리고 법인의 부도, 파산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불된 자동차 등이다.

 

 

 

완산구의 경우엔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수는 1,884대,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수는 2,220대로 나타났고, 덕진구의 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1,814대,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 2,170대로 나타났다.

 

 

 

특히 비과세로 전환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후조사 절차를 거쳐 비과세 이후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되었던 자동차세를 모두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번 일제조사는 3월30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절차와 현장투입 사진 촬영 등의 연속적인 조사와 정비과정을 거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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