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죽어라고 노력해서 미미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어떤 지자체 세무 공무원의 한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한탄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액 체납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몇 천원이라도 받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품을 마다않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세무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자체 현주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당구청은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동안 징수부서를 제외한 부과부서 전직원이 주민세 등 5만원이하 소액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천897건에 8천2백만원을 징수했다. 1건당 평균 1만 4백원 꼴로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었다.

구청에 따르면 소액 체납이 일어나는 경우는 납세자들이 고지서 분실, 지방세 납기의 혼선으로 단순히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

공무원들은 약 8천에 해당되는 체납자들에게서 징수하기 위해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가 잘 되지 않거나 이해가 필요한 곳은 집집마다 방문해 부과내역을 설명하고, 체납액을 납부하게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방세에 대해 홍보하고 체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몇 천원 미납한 체납자들을 방문하면 일부 체납자는 "불과 몇 천원을 가지고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항의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를 위한 것보다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면 미안해 하고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몸은 고되고 힘들다"며 "하지만 납세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방세 공무원들은 국세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금액도 국세에 비해 소액인데다가 불이익이 그만큼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징수 자체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미약한 납세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홍보전도 함께 치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