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를 비롯한 서울시  6개 구의회 의장단은 공동재산세(안)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개 구의회 의장들은 19일 공동재산세 도입과 관련해 공동세 비율 논의뿐만 아니라 법 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세원이다”라며, “이 법안이 도입될 시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자율성·독립성·지방분권 등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저해되고, 각 구를 서울시에 예속화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단체의 세원인 재산세를 국세화 또는 광역세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집권적 사고이며 지방세의 90%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의지만으로도 기존의 조정교부금 재원(등록세 약 2조원)으로 충분히 부담될 능력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 타 시·도처럼 서울시도 등록세와 취득세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반대한 의견에는 중구 임용혁, 영등포구 김영진, 서초구 김진영, 강남구 이학기, 송파구 정동수, 강동구 윤규진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