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장 된 공동세 도입 토론장.

서울시의 재산세목에 대한 공동세 추진 방안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한국재정학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공동세가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공동세에 대한 격한 반론에 부딪혔다.

한국재정학회가 20일 약 300여명의 참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는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동세’ 도입 방안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아직 한참을 더 논해야 하는 방안이 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평성에 있어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급격히 완화되는 점은 있지만, 수혜 자치구의 1인당 재원이 기여 자치구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소수 기여자치구의 재정적·정치적 충격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다.

강남구의 경우 두 배가 높아진 재산세 세율과 함께 과표 또한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이상 급증해 불만이 표출될 우려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기여 자치구의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이해할 수 있는 공동세 기여율을 결정하되, 연차적으로 기여율 인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공동세 균등배분의 취지는 재산세 수입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순 혜택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공동세 배분은 조정교부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 당초 목표한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에 다른 배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세 배분 수입은 수혜자치구의 입장에서는 노력과 무관하게 추가적 수입이고 이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자치구의 인센티브 문제가 발생된다”며 “수입증가와 자치구의 노력을 적절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산업대 김재훈 교수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재산이 자치구민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적 측면과 형평성 문제에서 현재 교부금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국대 김진영 교수는 “공동세로 인해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 기능’, 즉 재산세를 받아서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공동세 50%안이 미래에 과연 적용될 수도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수치를 낮춰서 운영한 후에 차츰 높여가는 유연성을 발휘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사 육철수 논설 위원은 “서울시 세수가 17조원이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모아야 1조 5천억원인데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시가 나서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를 자치구끼리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부자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유한 자치구에서 더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공동세를 도입한다면 기여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바람직한 논의는 지방세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의존재원이 아니라 자치재원을 늘리는 방향이라면 세목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의 임주영 교수는 “나눠쓰자는 원칙에는 반박하지 않지만 현재로는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50%로 정한 것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공동세 도입 논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질문자로 나선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이 내는 세금은 5조 2천억원인데 이중 구청에 돌아오는 것은 1천 3백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실제 결코 크지 않을뿐더러, 공동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각 자치구간은 80억원 정도만 배분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남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공동세를 비난하는 장면에서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밖에서는 중구를 비롯한 6개 구의회 의장들이 ‘공동재산세(안) 도입과 관련한 반대의견’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토론회장이 공동세 성토장이 된 느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