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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세, 재정도움 많은 대신 체납 골치- 정리전담반 구성

부천 원미구 "자동차세 체납 이번엔 뿌리뽑겠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주요 수입원이지만 체납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체납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부천시 원미구청은 최근 지난2월부터 자동차관련(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고질 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한 T/F팀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담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구성된 T/F팀은 관련부서인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로 구성 운영해 1차 대상자 54명에 대하여 일제정리하고 인도 명령등에 불응한 10명에 대하여 형사고발했다. T/F팀을 전담반으로 전환한 이유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위해서이다.
 
이번 구성된 전담반은 3명으로 세무과장 직속에 두고 자동차세 5회이상, 주정차과태료15회 이상, 정밀검사과태료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3,483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차량의 공매, 예금, 보험, 급여의 압류는 물론 동산압류와 형사고발등 가능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해 정리할 계획이다.
 
원미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전담반은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여부에 부천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경선 원미구청장은 "문화도시의 기본은 준법정신 확립에서 이루어질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담반 운영이 상습 고질체납자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팀원들을 격려하고 관련부서에도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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