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늘(26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정부표창 수여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재정운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표창 수여와 함께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재정위기를 사전예방하는 등 앞으로의 재정운영방향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A등급)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단체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나주시, 연천군, 대구 달서구' 등 5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특별교부세를 함께 지원받는다.

행자부에 따르면 광역도에서 1위를 차지한 충남도는 지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등 채권압류 및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도입과 함께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제도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5.4%를 초과달성해 총 1조4천192억원을 징수하여 시도 중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이 1위를 차지했다.

시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나주시는 총액예산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과 각종 유사행사 통합추진으로 경상경비의 절약을 유도하고 보건·농업분야 Top-Down 제도를 전면도입하여 전년대비 51억5천만원을 절감하여 시단위 중 재정운영 개선노력이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거창군, 부산 북구' 등 5개 단체로 경남도의 경우 민간단체보조금 308억50백만원을 절감하여 시도중 민간이전경비비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예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추경예산편성비율이 '04년도 21.1%에서 '05년도 1.28%로 대폭 감소하여 시단위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은 도 1, 시 13, 군 15, 구 11단체 등 총 40개 단체로 전남도의 경우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고객만족 추구 및 유휴자금의 고수익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경상세외수입 10억7천5백만원이 증가(3.6%)해 시도 중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증감율 1위를 차지했다.

유성구의 경우 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징수시스템' 을 개발·운영하여 '06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제7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체납징수율이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천광역시, 충남도에 10억씩 20억원, 기초단체인 나주시, 연천군, 대구 달서구에 5억씩 15억원을  지원한다.

국무총리 표창에 대한 교부금은 서울시, 경남도에 5억씩 10억원, 기초단체인 의정부시, 거창군, 부산 북구에 3억원씩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의 전남도는 2억, 기초단체 39단체에 1억씩 39억원 등 총 50단체 95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역량이 확충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노력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재정분석제도가 지방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진단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영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평가결과 보고회 등을 통한 재정운영 멘토링 제도를 강화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상승효과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운영 우수단체장, 지방재정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후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는 한편, 한편,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의 파트너 십을 구축해 지방재정발전을 꾀할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용 기술자문단' 운영 등 재정운용 스폰서 역할과 맞춤형 재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 단체별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