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재정학회에서 개최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동재산세 도입안'에 대한 토론회장이었다.

토론회가 열린 은행회관 2층홀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었고 뒤벽에 서 있는 사람, 밖에 대기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약 300여명 정도. 또 여러 취재진들이 몰려 '공동재산세의 도입'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개 구청 소속 직원, 의회 의원 및 일반 구민들. 이들은 토론 발언자들이 공동재산세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맞장구쳤다. 그리고 주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맞아, 맞아' 혹은 '정말 너무해' 등을 연신 남발했다.

특히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박수소리와 함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서는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만약 토론자 중 공동세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에서는 살기마저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토론자 중에는 공동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남구민들인 것 같아 구청에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한다. "주민동원이 아니냐"고 했더니 "주민들에게 이런 토론회를 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받는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길 바라는 것은 확실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박수친 부분은 "우리들은 여러 세금으로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의 3%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고 할 때와  "세계 역사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할 때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통해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많은 사회 편익을 누리고 있다'고는 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높은 납세기여도에다 최고의 교육·교통·문화·편익 수혜자라는 의연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