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서장·박광전)는 23일 괴산민원실을 괴산군청에서 괴산행정문화타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층(괴산읍 읍내로 13길 50, 괴산읍사무소 신청사)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괴산민원실은 2006년 동청주세무서 개청 당시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괴산군청 내에 지역민원실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민원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세관(세관장·즈엉 푸 동)과 ‘제7차 협력회의’를 열고,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 주요 의제를 두고 양국 세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으며,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 및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20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3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전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청은 참석한 기업 대표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승수 회장은 “서울청장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합회 이승수 회장 또한 “앞으로도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및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와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관세분석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중국과 일본·인도 등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과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 공유와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관세분석소 특히,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위문품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최상범 영업부문 부사장, 김부영 충청권역 본부장 등 오비맥주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장병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등 1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비맥주는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하는 동시에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시 지역사회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작전에도 발 벗고 나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군장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을 비롯해 학사, 간부사관 등 10개 장교 양성 과정을 전담하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93% 이상인 연 1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하고 있는 호국간성의 요람이다. 오비맥주
서울시,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상담해준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전화=02-6925-4378 또는 070-4610-2637(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도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곳,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방법, 절세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날 김동일 청장에게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
임채수 회장 "세무사랑Pro 저변 확대, 우수인력 양성 기대" 오는 26일 종소세 신고 대비 전산실무교육…3년 미만 직원 대상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22일 회의실에서 한국IT교육재단(이사장·김명용)과 ‘전산 실무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전산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회가 프로그램 강사 지원과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IT교육재단은 전산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 전문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용 한국IT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세무사랑Pro 프로그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무업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7천여 서울지방회원은 세무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세무사랑Pro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 회원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 발 인 : 2024년 4월22일 □ 빈 소 :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1) □ 연락처 : 032-744-8353(지평관세법인)
광주국세청,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와 현장소통 간담 광주지방국세청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임원 10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여성 벤처기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여성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여성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드리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수집된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 등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