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금호타이어는 오는 6월30일까지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금호타이어 광주지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광주/전남지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2개 구매시)을 증정하며, 타이어 2개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기아챔피언스 필드 스카이박스(14인용)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제품으로는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신제품인 이노뷔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해 솔루스 TA51, 솔루스 TA91, 크루젠 HP51, 크루젠 HP71 등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에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브랜드 ‘이노뷔’는 사계절용 이노뷔 프리미엄, 겨울용 이노뷔 윈터, 롱마일리지용 이노뷔 슈퍼마일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이노뷔 프리미엄은 세계 최초로 전 규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한창령 조사국장, 마약탐지견훈련센터·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마약사범이 한해 2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마약탐지견 활용을 확대·검토 중이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의료시설·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하고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에 앞서 인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9일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1개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주류협회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6년차로, 매년 대학생 30만원, 초·중·고교생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6개 회원사 임직원의 입학생 36명에게 8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덕호 회장은 "회원사 자녀들이 미래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대리점주 초청 '금호 멤버스 데이' 성료 금호타이어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ICC호텔에서 ‘금호 멤버스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금호 멤버스 데이’는 금호타이어의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 출시를 기념하며 금호타이어의 타이어프로·KTS 대리점주 및 임직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경영실적 및 올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뷔’ 운영 전략 정책 등을 발표하며 대리점주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뷔’는 전기(ELECTRIC)과 혁신(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모두 담은 EV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또한 이노뷔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HLC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정일택
경상북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기훈)는 21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이동일 부가가치세과장, 이상호 소비세팀장, 대구주류협회 전재구 회장, KVC 대구경북지회 박인섭 회장, 회원사 대표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기훈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12개 지역협의회를 순회 방문하면서 원로 간담회와 이사회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듣고 소통을 했다”며 “취임 이후 경비 절감을 위해 법인카드 발급 사용, 모든 문서의 협회 부회장 결재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주류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와 함께 유흥주류의 감소, 도매사간 과당 경쟁으로 도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면허를 개방하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함께 힘을 합쳐 멀리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실천해야 할 중점 과제로 △주류도매면허제 수호와 무분별한 통신판매 확산 저지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구소비재 지원 전담 △공병 취급수수료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관련 법 시행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