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융조세포럼은 블록체인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정책방향'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용민 진 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사회로 조진석 KODA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의장,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가 일본산 사케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처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생산하는 이가라시 주조는 1897년 설립돼 ‘전국 신주 감평회’ 금상, ‘관동국세국 주류감평회’ 금상 수상으로 관동 지역 313양조장 중 1위 양조장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72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지카구미’란 사케를 만드는 제조방식의 하나로 막 완성된 술을 그대로 병에 담아 산뜻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감귤과 같은 신선한 향과 음용 도중에 느껴지는 탄산감이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 생선회와 같은 양념이 진하지 않은 요리와 잘 어울린다. 한국에는 1년에 340박스(12본입) 한정으로 수입이 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특약점에만 제공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앞으로도 일본 내 다양한 양조장의 제품들을 발굴하고 수입해 사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잎새주와 1천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취재한 독일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오월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잎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해양조는 4~5월 중 지역내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에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잎새주는 360ml, 16.5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잎새주는 언제나 광주·전남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한 소주”라며 “이번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을 통해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발 인 : 2024년 4월12일 □ 빈 소 : 제천 제일 장례식장 2층 특실(충북 제천시 내토로 10길 21)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동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윤여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을 펼친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17일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