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종청사 직원들에게 15일 간식차를 쐈다. 이날 간식차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기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간식차와 커피차를 불러 본청 직원들과 청사 상주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중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과 일반국민 3만617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주요정책, 정부혁신, 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요정책은 부문 신설 이후 최초로, 정부혁신·적극행정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점 추진한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이
쟁송·법무, 전산분야 경력자 5·7급으로 채용 정부가 올해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분야다. 국세청의 경우 5급 3명, 7급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5급의 직무는 쟁송 및 법무(2명),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1명) 분야이며, 7급은 국세 분야 UI/UX(1명), 빅데이터·AI 분석(3명), 시스템 운영(1명), 데이터베이스 운영(1명) 분야다. 관세청은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5급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7급 3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7급은 석사학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3~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며, 7월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을
55기 동기회장 김형태 세무사와 딜로이트 안진 앞에서 1인 시위 성명 발표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업무협약은 즉각 폐기하라." 이종탁 세무사와 김형태 세무사는 22일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삼쩜삼을 규탄하는 세무사들의 모임(가칭 삼쩜삼 규탄 투쟁위원회)을 결성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달 2일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형태 세무사는 성명서에서 "삼쩜삼은 그동안 잘못된 사업 행태를 반성함은 물론 환급업무 등의 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쩜삼은 세무사법 위반의 업무행태를 치유하려는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광고 등의 부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법인 메이저급의 위상에 맞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