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안부와 시스템 연계…오는 15일부터 카톡 등 민간앱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추진 앞으로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종전까지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으며,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은 15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신성장 미래모빌리티인 자동차 부품산업, 2차전지 등 생산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산업 중심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따른 상황허가 관련 수출신고 유의사항, 본·지사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품목 분류, 주요 통관 애로 이슈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한 참석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현지 통관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세 이슈 등 막연했던 해외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경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목포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양 청장은 서남권 지역기업 대표 50여명과 목포·해남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줘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
국제기구 협약요청 이례적…연구원 국제위상 제고 방증 유기적 정보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온라인으로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공동연구 및 초청연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DB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지역 국가와 대한민국간 조세·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연구사업 발굴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DB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다. IDB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별 연구기관에 먼저 공동연구와 업무협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위상 제고를 방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김재진 원장 취임시 4대 핵심 경영목표 중 하나를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와 우수 정책사례의 해외 전파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최근 호주국립대학교(ANU)와의 심포지엄을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 협력의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빈 소: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도그스포츠 분야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4 WAO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난 13일 강아지숲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드 어질리티 오픈(WAO) 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어질리티 대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5월15일~19일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개최된다. 매년 유럽 전역 47개국 약 1천여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어질리티 경기가 건전한 문화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숲에서 열린 제2회 KAO(코리아 어질리티 오픈)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11개 팀이 참가해 2024 WAO 챔피언십 출정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위한 '팀 코리아' 유니폼 전달식도 가졌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논스톱 도그웨어'가 국가대표팀 소속 파트너견을 위한 하네스, 리드줄, 블랭킷 등 반려견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WAO 챔피언십에서 개인종목을 비롯한 팀전에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은 지난 2월부터 국제 무대에서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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