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금융조세포럼은 블록체인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정책방향'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용민 진 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사회로 조진석 KODA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의장,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지난해 전국 건축물, 739만동으로 전년比 0.5% 증가 주거용 면적(19억5천55만6천㎡) 중 아파트 64.2% 점유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는 739만1천84동으로, 전년보다 3만6천744동(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면적은 축구장(7천140㎡) 1만3천490개 면적인 42억2천766만㎡로, 9천632만㎡(2.3%)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건축물 동수는 1만5천546동(면적 4천805만7천㎡) 증가한 206만7천106동(19억2천581만8천㎡)에 달했으며, 지방은 2만1천198동(4천826만3천㎡) 늘어난 532만3천925동(23억184만2천㎡)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건축물 동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4%로 집계됐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도 지속해 늘고 있어,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2.6%, 지방 2.1%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으로는 주거용이 19억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183개 공공기관 중 미흡기관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조사는 전년 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1월17일부터 3월15일까지 전화·현장 조사로 총 13만94개의 표본을 조사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등 총 49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2022년 조사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세계경제 성장률은 0.1%p 오른 3.2%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올해와 같은 3.2%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했으며, 2.3% 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기존의 2.1%에서 0.6%p 오른 2.7%로 전망했으며, 일본은 기존 전망치인 0.9%를 유지했다. 인도는 지난 1월보다 소폭 오른 6.8%, 중국 4.6%, 러시아는 0.6%p 오른 3.2%로 내다봤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
'원칙중심 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주제로 6월4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서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6월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회장(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CEO,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식회계 여부가 다시 초점을 받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는 2007년 이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 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 시점에서 같은 그룹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종숙)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스즈키 회장을 비롯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단 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2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97조2천억원, 총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천억원 증가한 97조2천억원이었으며 진도율은 15.9%였다.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1천억원)와 부가세(3조7천억원)에서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27조1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9.4%. 이로써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20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로 점차 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에서 아시아지역은 중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된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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