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오후로 연기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보고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IMF/WB 춘계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비롯 IMF 총재, 회원국 재무장관과의 면담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회복과 금융불안완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골자로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15일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발대식 행사를 갖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액·악성체납을 척결에 나선다. [사진2] [사진3]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 현장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팀으로서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됐다. [사진4] 추적팀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명의로 위장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체납조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고액·악성체납자들을 주요 타킷으로 설정해 선택적 집중관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게 된다. [사진5]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의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에 방문, 부가·소득세 신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임환수 국세청장은14일 서울에서 하야시 노부미츠(林信光) 일본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세정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그 간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문 위원장 후임으로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이 위원장에 위촉된 가운데,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은 국세청에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9일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성과와 올 한해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8일 김낙회 관세청장과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선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로 △국민안전 보호 △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 등을 선정했다.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2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며, “창출된 성과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5] 한편, 관세청은 이번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민감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및 연금세액공제 확대등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5,500만원 이하자 세부담 증가요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불법무역 근절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는 물론, 수출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게 될 푸른 제복의 세관공무원들이 새롭게 탄생했다. [사진2]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3일 10주간의 신규자 합숙교육을 마치고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공무원으로 거듭난 신규직원 128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3]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정시책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관세행정 정책방향, 선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신규직원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4] 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10주간의 합숙교육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을 통한 화합·소통·배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업무자세 등을 습득한데 이어, 일선세관에 배치된다. [사진5] 한편, 연수원은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합격자, 15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 등 34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자과정 교육을 계속해 운영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세계를 알아야 정책이 보인다’를 주제로 저명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특강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사진2]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3] [사진4]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및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1일 충북지역 수출입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2] 이날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 관내 수출입기업 및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청주세관 직원 등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견을 청취했다. [사진3]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은 “수출입통관 및 AEO·FTA 활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의 이같은 요청에 “AEO·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관세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진4] 한편, 김 관세청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청주세관(세관장·김재권)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관세청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R&D,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