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금년도 성과목표에 대해 국세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고위간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30일 참여연대, 박원석·홍종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자본소득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명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조세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8~2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미주개발은행(IDB) 총회에서는 44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IDB의 핵심 현안 과제인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방안 및 2010-2020 기관전략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민간부문 지원조직 개편 방안이 17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간 주도의 중남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미주투자공사(IIC)에 20억 3천불의 자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합의(Busan Resolution)의 채택을 통해 IDB의 민간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경제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한국의 의장국 수임 첫 성과인 동시에, 한국총회가 IDB 50여년 역사상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제2차 한국·에티오피아 청장회의를 열고, 에티오피아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등 세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조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세관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지난 26일 열린 이 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세관현대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자(파트너)로 지정돼, 싱글윈도 구축 성공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25일 김낙회 관세청장은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받았다. [사진2]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및 세수확보를 위해 싱글윈도 구축 등 세관현대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을 성공모델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관세청의 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4]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실질적 직원대표기구인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제15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통과 배려가 함께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획재정부는 25일~27일까지 경기도 과천에서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PEMPAL)회원국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제도 및 재정시스템 구축·운용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워크숍 환영사에서 “한국의 재정개혁 사례와 경제개발전략 등에 대해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관세사회 제 39차 총회가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23대 관세사회장 선거투표가 함께 개최된다. [사진2] 이날 선거투표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이 총회 참석차 방문한 회원들을 향해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3] [사진4] [사진5] 기호 3번 한휘선 후보
국세청은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법률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 3조원의 추가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방성과가 지속·종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개선 등을 통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기술력 있는 첨단 융합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골든타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팀플레이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의 초석이라는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므로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세청장의 소개로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인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새누리당과 대한상의간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다. 대한상의측 한 참석자는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에 현장 방문, 이전현황 점검 및 지방이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방문규 차관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부부처간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이 다소개선 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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