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국감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개시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희수 위원장과 인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박영선 의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4개 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개시하는 정희수 위원장. 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청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FTA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1] 관세청은 22일(수) 서울세관에서 FTA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FTA 교역 70% 시대에 대비한 FTA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FTA 제도 선진화 △ 전략적 원산지검증 △기업의 FTA활용 극대화 △FTA활용 인프라·네트워크 확충 △효율적 FTA 이행체계 확충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청취했다. FTA정책자문단에는 FTA 및 관세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하며, FTA 관세행정 발전방안 및 유럽·미주·아시아 등 48개국과의 FTA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관세청에 깊이 있는 조언을 전달하게 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우리나라의 FTA 발효 10년이 되는 해로서, FTA 행정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뒤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중 FTA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초청 연수에 나선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달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가운데 14개국 20명의 세관직원을 초청,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및 위험관리 기법’을 주제로 연수회를 실시중이다. [사진1] 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기간 동안 △한국의 전자통관 및 위험관리 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이 전수될 예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각국 세관 대표단은 우리나라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자유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되며, 교육기간 동안 부산세관의 해상화물 처리절차 및 감시종합시스템 운영 현황과 인천공항세관의 위험관리 기법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시스템 등의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귀금속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1]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5천579명 중 고가·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보관 후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75명이 2인 1조로 출동해 가택수사를 펼쳐 동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하고, 12월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부산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은 기재위 1반이 맡고 있으며, 구감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과 향후 세정방향 등을 질문하고 있다.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좌측>과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우측>.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부산청 관내 일선 서무서장 인사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정감사 전 준비하는 모습.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주요 국장들이 성실수감을 선서하고 있다.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국감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1반)과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2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 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역세정현황과 지역납세자 지원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안동범 대전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대전 박성만 기자> 국정감사에서 안동범 대전청장이 대전청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대전 박성만 기자> 20일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며, 성실수감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왼쪽으로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나동균 광주국세청장(왼쪽)이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20일 열린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내 일선세무서장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 손범주 기자>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현재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세종시)에 둘쨋 날인 이날 기재부국감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감사 시작 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한구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감 준비 중인 최경환 부총리.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간부들이 국감장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부문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첫 질의를 하고 있다.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질의시간에 방영된 영상.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회됐다.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16일 재정·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검증에 이어 17일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조세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24일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관세청 국감에서는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 대립으로 1시간 30여분간 파애을 겪기도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낙회 청장이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낙회 청장. 국회 기재위는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국감 시작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장에 배석한 관세청 간부들. 물마시는 김낙회 관세청장. 첫 질의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답변하는 김낙회 청장.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현지시간) WB(세계은행) 본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파장동 중부청사에 임시 마련된 국감장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업무보고 하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사진 좌측>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사진 중앙>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전 의원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시작 전 목을 축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은 국세행정 현황과 미진한 부분 등을 추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위원들의 추궁에 '질 좋은 국세행정 전개'를 다짐했다. 국정감사 전 의원 대기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정희수 위원장, 박명재 의원>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현관에서 심재철 의원을 맞이하고 있다. 첫 질의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답변하는 임환수 청장. 국감장에 배석한 국세청 간부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 직원들의 성과평가 분야별 배정표를 제시하며 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하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선서문을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감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성실수감'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5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서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장관이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답변하고 있는 정종섭 장관. 배석한 안전행정부 간부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관세청과 자동차업계가 FTA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자동업 완성업체 및 부품수출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갈수록 거세지는 FTA 원산지검증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2]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5개 생산업체와 10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사례와 해외 통관애로사항, 미국·유럽연합(이하 EU) 등 거대경제권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최근 최종서명이 완료된 캐나다, 호주와의 FTA 협정에서 자동차분야 주요 협상내용을 설명했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FTA 교역확대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결과 원산지규정 위반비율아 약 8% 수준으로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철저한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4] 국내 전체 수출액 가운데 자동차 부품 산업은 13%를 차지하는 가운데 점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