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사상 최초로 모범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쌍수 들며 환영하는 분위기. 협약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개 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AEO 인증기업 2천400여개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모든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전에는 내국세 분야에 한정해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 두 세정기관이 수출·투자 촉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쌍끌이 지원에 의기투합한 점은 크게 환영할 일로, 경제계에서도 내국세·관세 구분 없이 국가 세수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동일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점을 높게 평가. 한편 이번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사적인 첫 합동 세정지원의 배경으로 작년 9월 첫 모임 이후 분기별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세 4
◇…정부 주요부처 가운데 국세청 직원의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최장인데다, 전체 정원 대비 사무관 비율마저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 분위기. 강준현 의원이 최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세청 전체 정원 2만1천584명 가운데 사무관 이상은 1천730명으로 전체의 8.0%에 불과. 이는 법제처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는 물론, 인사혁신처 48%, 소방청 35.7%, 조달청 27.2%, 통계청 17.2%와도 큰 차이이며, 특정직이 다수인 해양경찰청 6.7%, 경찰청 2.9%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 직급별 승진기간 또한 정부 부처는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5년10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국세청은 29년9개월로 4년 가까운 격차가 벌어져 국세청의 첨탑구조와 승진적체의 민낯이 재확인된 셈. 세정가는 국세청의 적체된 인사구조와 압정형 승진체계가 인사 효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조직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 더욱이 이같은 세정가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달초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체감은 없을 것 같다”고 총평.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행정 중 사업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간편조사 확대, 수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사후검증 제외 등으로, 국세청의 설명대로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겠다는 방향. 이같은 행정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 축소는 전체적으로 반길 만한 내용이지만 전체 납세자 가운데 조사를 받는 인원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미미한 수준이며, 사후검증 제외 정도가 체감이 클 것으로 평가. 김모 세무사는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 중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대폭 늘린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면서 “‘신고 전 사전안내’는 그 내용이 워낙 꼼꼼해 사후검증 못지 않게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지적.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 28만개에서 올해 31만개, 소득세는 지난해 106만명에서 올해 111만명, 부가세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63만명으로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확대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연초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 지난해 광주청 소속 모 사무관과 세무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비통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는데, 연이어 서울시내 세무서 신규 직원과 교육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던 예비 직원의 비보가 전해져 세정가에 큰 충격파. 게다가 새해 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한 서기관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까지 또다시 전해지자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 인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 잇따른 비보에 안팎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명을 달리 한 이들은 지병,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직장생활에서 꼼꼼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직원 수만 2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해부터 연속된 비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과 업무 스트레스에 내몰리는 직원들을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국세청이 지난 26일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간부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1966년생 고공단의 향후 인사행보에 큰 관심. 1966년생 고공단이 세정가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들이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는데다 그 인원도 많아 고위직 인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1966년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방청장에 오른 이는 장일현 부산청장을 비롯해 이경열 대전청장, 정철우 대구청장 3명으로, 이 가운데 이경열⋅정철우 청장은 오는 7월이 되면 ‘지방청장 재임 1년’을 맞는 상황. 통상 국세청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상향 전보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보직이동을 하게 돼 올해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 또한 이들 외에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신희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윤종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수복 중부청 조사3국장도 갈 길이 바쁘긴 마찬가지. 한 관리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5년생 고공단이 두 명에 불과해 1966년생들의 진퇴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어떤 지방청장 보직을 먼저 차지하게 될지,
◇…국세청이 지난 13일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은 ‘지방청 승진직원=강원권 순환배치’라는 특단의 인사방침을 시행하며 강원권 세무서에 덧씌워진 하향전보지라는 굴레를 벗기는 데 주력. 그간 공·사 생활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직원 상당수는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로 강원권 일선세무서에 배치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유배지’라는 오명마저 낳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같은 불만에 더해 ‘물 맑고 공기 좋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책성 인사의 효과가 갈수록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중부청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수도권 6급 이하 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방침을 마련한데 이어, 김진현 중부청장이 1월 정기전보 인사에서 승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강원권에 배치하는 등 강원권 세무서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는 전언. 실제 강원권에 배치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선에 비해 비교적 빨리 승진하는 등 혜택을 누렸기에 원격지라도 강원권 근무에 불만이 없다”, “바쁜 지방청 생활에서 벗어나
◇…국세청이 26일자로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공석으로 있던 중부청 조사3국장까지 고공단 자리가 모두 채워져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간부인사가 마무리. 박수복 국장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됨에 따라 세무대 5기에서는 1급 지방청장(장일현 부산청장)을 포함해 3명의 고공단을 배출하게 된 상황.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4명이 고공단으로 승진했는데, 행시 3명⋅세대 1명으로 ‘행시 우위’ 현상이 여전했으며, 경북 3명⋅전북 1명 등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 모두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였다는 지적. 특히 공교롭게도 승진자 중 두 명은 경북 청도 출신인 점이 눈에 띄었으며, 행시 출신 3명이 승진과 함께 외부파견을 가게 된 점을 들며 승진배분에서 행시를 더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뒷얘기도 회자. 박수복 국장이 승진과 함께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에 임명됐지만,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자리 중 9자리를 행시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조사국장 행시 천하’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
◇…한 기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재계 순위 30대 그룹이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기업=세금’ 공식이 새삼 화제에 오르는 한편, 힘 있는 권력기관 가운데서도 기업들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부처가 ‘국세청’임을 다시 한번 방증.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10일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의 220개 계열사에 속한 사외이사 771명의 이력을 발표한 가운데, 2곳 이상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관료 출신은 모두 55명으로 집계. 겸직 사외이사 전관들을 출신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검찰 9명, 사법부 6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순으로, 심지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은 단 3명에 그쳐. 이번 조사 결과를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재계 특성상 사법리스크 보다는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조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국세청 전관에 대한 재계의 높은 선호도가 정작 현직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발표에 대해
◇…연초 국세청 고공단 인사로 대부분의 보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본청과 1급청 조사국장에 모두 행시 출신들이 임명돼 '편중 인사' 논란이 확산. 본청과 1급청 조사국장 자리는 모두 11곳으로, 현재 공석인 중부청 조사3국장을 제외한 10곳 조사국장을 행시 출신이 차지한데 따른 것. 행시 중에서는 41회가 4명으로 가장 많은데, 행시37회에 합격했지만 41회 합격자들과 연수를 같이 해 사실상 41회로 분류되는 국장까지(이동운) 합하면 5명으로 무려 50%를 점유.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이 39회로 기수가 가장 빠르며, 뒤를 이어 40회 1명, 42회 2명, 43회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 별로는 서울과 전남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전북⋅부산⋅경북이 각각 1명이며,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2명, 연세대⋅한양대⋅부산대 각각 1명씩 분포. 이처럼 1급청 조사국장을 행시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조만간 단행될 중부청 조사3국장에 과연 비행시 출신을 임명할 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 안팎에선 1급청 조사국장 전원을 행시 출신으로 채울 경우 인사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지난달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전보된 직전 중부청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26명의 복수직서기관을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 발령한 가운데, 이들 중 70% 가까이는 2년을 훌쩍 넘는 대기 끝에 꿈에 그리던 기관장으로 정식 부임. 지난해 11월 본청에서 승진한 6명이 1년2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돼 가장 빨랐고, 2019년 11월 승진한 1명은 무려 3년1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떼 가장 늦은 케이스. 26명 중 11명은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2년8개월여를 기다려야 했으며, 6명은 2년1개월, 2명은 1년8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 특히 초임세무서장 6명은 ‘연령명퇴’ 시한이 1~2년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대·7급공채 등 일반승진자에 대한 배려인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 이같은 문제는 비단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을 가로막는 인사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세정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실정. 연령명퇴 임박 초임세무서장들의 경우 수십년 국세청에 몸담아 왔기에 숙련된 업무경험이 무엇보다 강점으로, 과장급 직위승진 이후 지방청으로 복귀해 그간의 노하우를 국세행정에 담아내는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마저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 전직 국
◇…이달 6일자로 단행되는 국세청 사무관급 전보인사에서 가장 핫(hot)한 세무서 과장급 보직이 ‘재산세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 과장급 전보인사 때면 전통적으로 ‘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등이 가장 선호보직으로 꼽혀 왔으며, 두 보직의 경우 지방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해 온 고참 사무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왔음은 세정가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실제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명예퇴직을 앞둔 사무관이라면 세무사 개업 등을 감안해 마지막 임지에서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바람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료들로부터 ‘잘~갔다’는 덕담을 듣기 일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청에 근무 중인 사무관 가운데 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도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 보직에 지방청 출신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잠실세무서, 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동화성세무서 등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포함) 등은 모두 지방청에서 전보된 케이스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30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세정가에선 이번 인사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균형’과 ‘파격’으로 압축. 이번 인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것으로, 앞서 7월11일 인사에서는 1급 직위 4곳 모두 행시에게 돌아갔으나, 5개월 여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선 세대5기의 장일현 부산청장이 탄생함에 따라 비행시 출신의 1급 승진 사다리를 다시 실현. 세대 출신 고공단으로 좁혀 보면, 세대4기인 김재철 전 중부청장에 이어 한 기수 아래인 5기에서도 1급 지방청장이 탄생함에 따라 세무대학 출신이 두 기수 연속 1급 지방청장 시대를 연 점도 눈여겨 볼 대목. 또 다른 비행시 그룹인 7급 공채의 경우 윤종건 국장이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내년 고공단 인사에서 7급 공채 출신 지방청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 행시41회 고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차세대 그룹으로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본청 내 행시 38·39·40회 등 세 기수의 선배들을 제치고 발탁된 민주원 인천청장은 명실상부 태풍의 눈으로 부상. 앞서 지난 7월 고공단 인사에선 행시41회 고공단이 무려 10명에 달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연말
◇…국세청이 다음달 6일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인사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일선세무서 사무관 과장급과 6급 팀장급 직원들의 탈(脫) 세무서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문. 일선세무서 부서 책임자인 과장급과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5·6급의 경우, 과거엔 공직에 들어선 신규직원들이 목표로 삼은 직위였을 뿐만 아니라, 전보인사 때 보직 경합도 치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무척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지방국세청 근무를 자원한 사무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무서 과장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 권한은 부족한 반면 책임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 1급지 지방청 팀장급으로 직위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 일선세무서 초급 관리자인 6급 팀장 또한 보직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옛말로, 이제는 세무서 전입 후 부서 배치과정에서 팀장 보직을 사양하는 것도 모자라 세무서 근무 직후 다시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귀띔. 세무서 6급 팀장들 사이에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업무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 바엔 차라리 숙련된 인력이 포진해 있는 지방청 근무가 맘이 편하다”는 풍조가 만연. 납세자와 최접점에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할 수 없다”며 끝내 함구했던 국세청이 연예인 이승기씨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세무검증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자 안팎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최근 한 연예매체는 후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1일 다른 언론에서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크의 탈세 의혹 검증에 국세청이 착수했음을 보도. 국세청은 언론이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탈세 의혹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세원정보 라인을 통해 다양한 탈루 의혹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 또는 개별납세자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알리거나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때문인데, 외부는 물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담당부서 외에는 납세자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경우 민감한 파장을 우려해 같은 부서 내에 있더라도 팀이 다르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게 일반적. 그러나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후크의 의혹을 확인 중’이라거나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명의 특별승진자가 탄생한 가운데, 특승자의 소속이 본청 2명, 교육원 1명 등 사실상 본청에서만 모두 배출했다는 평가. 특별승진 뿐만 아니라 전체 승진자 비중도 본청 위주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최근 2년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본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2.0%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54.5%로 높아졌으며,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첫 단행된 올해 상반기 인사에선 50%를 기록하는 등 본·지방청 비율을 5:5로 배분했으나 하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5.0%까지 급상승.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 그러나 지방청 관계자들은 “업무강도와 생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본청에 서기관 승진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많아야 한다”고 일견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방청을 포함한 일선의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싹쓸이하면 지방은 공동화(空洞化)가 돼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반문. 전체 승진비중 뿐만 아니라, 특별승진 또한 갈수록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