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 현장을 찾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29일 부산세관 및 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을 방문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에 소재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연쇄적인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자성대부두의 항만기능이 종료되고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자성대부두는 1978년에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로 개장해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된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입 현장에서 컨테이너터미널 관계자들이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한 뒤, “새 터전에서도 수출입 관문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입화물·인력 및 시스템을 함께 이전하는 거대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피부관리업,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 '포화 상태' 커피전문점 2천732곳 늘어 간이주점 1만곳 아래로…PC방 712곳 폐업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생활밀착업종이 10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통신판매업이 6만4천곳 늘어나 쇼핑의 중심이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모양새이다. 또한 전체 펜션·게스트하우스 7곳 중 1곳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 선호와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포화상태인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1천678곳, 2천732곳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증가폭은 3.3%, 2.9%로 낮았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이른바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 등 업종의 부침이 뚜렷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2만2천225명으로 9만9천144명 늘었다. 가장 증가폭이 큰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4천138곳 늘어 17.3%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5.2%), 통신판매업(11.8%), 피부관리업(11.5%), 실내스크린골프점(9.9%) 순이었다. 특히 피부관리업은
29일 현재까지 정식 수입 없어…플랫폼社에 판매금지 조치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되는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
미스치프 팝업 파티서 'K-와인'으로 소개 보해양조는 28일 ‘보해 복분자주’가 '2024 가을·겨울 파리 우먼스 패션위크’ 기간 중 문을 연 패션브랜드 '미스치프'의 팝업 파티에 소개됐다고 밝혔다. 미스치프는 지난달 29일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에서 팝업을 운영했다.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인 미스치프는 매년 색다른 컬렉션과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팝업에서도 신규 컬렉션과 브랜드 협업 제품을 소개했다. 보해 복분자주는 오프닝 파티서 케이터링과 함께 현지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됐다. 미스치프는 보해 복분자주를 선택한 이유로 ‘대표성’과 ‘컬러’ 두 가지를 꼽았다. 보해 복분자주 특유의 곡선이 담긴 병 모양은 한국적 감성이 잘 드러나며 붉은색 패키지는 이번 시즌 미스치프의 콘셉트 컬러인 ‘레드’와 일치해 콘셉트 톤 앤 매너가 중요한 파티에 활용하기 좋았다는 평가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미스치프 파리 팝업을 계기로 보해 복분자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상반기 보해 복분자주 프랑스 수출액은 2년 전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법인으로 확대 '매출 3억이하·자산 5억이하' 법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복시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세금이 부과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영세법인이라면, 조세불복 과정을 직접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에 한해 제공해 온 무료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종전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로까지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별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이 구분돼,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부합하면 조세불복 모든 과정서 국선대리인 도움 받아 조세불복시 세무대리인 유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세대1주택 인정, 양도세 가산세 취소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324명 국선대리인 맹활약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중인 가운데, 억울한 세금부과로 냉가슴을 앓아 온 납세자의 고충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건부터,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과받은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됐다. 국세청이 전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을 고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다행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국선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
진도율은 15.8%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간까지 진도율은 15.8%로 작년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7조6천억원으로,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7천억원(+1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6천억원, 관세 1조1천억원(-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2천억원) 들어왔다.
'법과 원칙' 강조해 온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흔들'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조사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자료상 관련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연루된 데다, 업체의 과세자료를 삭제 조작하거나 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등 ‘법과 원칙’만을 강조해 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알려진다.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대한민국 대표 디스크도그 대회 '한국디스크도그내셔널(KDDN) 챔피언십 2024'가 내달 20~21일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디스크도그는 원반을 던져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개에게 물어오게 하는 경주를 말한다. 강아지숲은 2022년 제2회 KDDN 챔피언십부터 매년 장소를 제공하며 대회를 후원해 오고 있다. 올해 4회를 맞은 KDDN 챔피언십은 국제 디스크도그 대회인 'USDDN(미국디스크도그내셔널) 월드 파이널스'의 예선전이자 디스크도그 유망주 선발전이다. KDDN 챔피언십은 USDDN 공식룰에 따라 '토스 & 페치'와 ‘프리스타일’ 등 2가지 종목과 프리 프로페셔널 부문과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2개 종목에서 각각 1~4위를 수상한 총 8팀에게는 10월 미국 미주리주에서 열리는 '2024 USDDN 월드 파이널스' 진출권이 주어진다. 경기는 싱글 남자 및 여자, 커플 릴레이, 트리플 릴레이 종목으로 구분된다. 챔피언십(퀄리파이어) 부문은 국적 및 연령과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프리 프로페셔널 부문은 앞서 KDDN 챔피언십의 각 종목 3위 내 입상 경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탈북민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 주민들이 같은 민족, 동포로서 일체감은 물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며 "안정적인 정착에서 더 나아가 성공을 위해 지원과 동행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제, 의료, 법조, 학계 등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각계 인사 4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세계 ‘나눔과 섬김’ 전도사인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조용근 이사장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천안함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청소년 4천600여명에게 35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공로로 지난 15일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받았다 특별위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FTA부터 수출입 종합상담 2015년 공익관세사 도입 이후 3천300여개 기업에 상담 제공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社.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됐지만,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A社는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를 소개받게 됐다. 결론적으로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A社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B社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 동물성
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0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서빙용 로봇' 품목분류에 관한 각 국의 국제 분류 동향도 공유했다. 품목분류체계(HS)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제72차·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부품'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한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방문…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지원 약속 지난해 K-가공밥 9천800만달러 수출 '역대 최대' K-푸드의 인기를 발판으로 작년 역대 최대의 수출기록을 경신한 K-가공밥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세행정상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전개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찾아, K-푸드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일반명사로 자리잡은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K-푸드의 전략 생산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관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K-콘텐츠 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냉동김밥 등)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9천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