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다음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 산업훈장(7점)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동서 대표이사 김종원 ㅇ 은탑산업훈장 에스에프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관 ㅇ 동탑산업훈장 한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성 이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미경 주식회사 피티씨 대표이사 차경천 ㅇ 철탑산업훈장 원전교역(주) 대표이사 최호림 주식회사 차세대케미칼 대표이사 주동엽 ■ 근정훈장(2점)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 국민대학교 교수
제58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 개최 배우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원세무서·인천공항세관 김종원 ㈜동서 대표이사가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다 납세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주)대한항공이 ‘국세 7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배우 강하늘(본명 김하늘)씨와 신혜선씨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들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김용관 에스에프씨(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이종성 한국개발(주) 대표이사와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이사, 차경천 ㈜피티씨 대표이사는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신호영 고려대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세정협조자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尹정부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정책, 종부세 인하, 탈세 적정처벌' 등에 부정 인식 과반수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비해, 긍정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거듭된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보다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가 3일 ‘윤석열정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56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올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후 매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것임을 예고했다. 참여연대의 첫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전체 상여금 상위 10% 비중, 2022년 기준 52%…쏠림현상 심화 상여금을 많이 받는 상위 0.1% 근로자들을 분석한 결과, 1년간 받은 보너스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상여금 중 절반 이상이 상위 10%에게 몰려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상여금은 임금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 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는 979만9천285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 근로자들이 한해 받은 평균 상여금은 6억8천526만원으로, 상여금 중위값(434만원) 대비 157.9배에 달했다. 상여금 수령액대로 근로자를 나열했을 때, 상위 0.1% 근로자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금액의 157.9배를 받았다는 의미다. 최상위권의 상여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중간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 2021년 6억6천606만원, 2022년 6억8천526만원으로 증가했다. 2년새 24.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위값은 405만원, 432만원, 434만원으로 늘어, 증가
국세청, 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 관람객에게 반려식물·휴대용백 증정하며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홍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알뜰하게 저축해 온 세금포인트를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전이 열렸다. 국세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세금포인트 활용방법과 사용처 등을 홍보했다. 이날 홍보행사가 열린 국립세종수목원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산림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2022년 3월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인당 1천원의 관람료 할인을 받고 입장한 관람객 200명(선착순)에게 자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식물을 증정했다. 또한 사계절 전시온실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세금포인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관람객에게는 세금포인트 혜택의 내용을 새긴 휴대용 백 200개(선착순)를 증정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세금포인트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정보 협조체계 구축 지난해 연말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들에게 가상자산 의무 등록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정보협력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을 위해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개요 소개에 이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진행 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 회신 등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재산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에스씨디는 다음달 29일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DART에 공시했다. 주총에는 부의 안건으로 3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이 오른다. 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추천됐다. 이병국 전 서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촌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스씨디 사외이사도 맡고 있어 이번이 재선임이다.
삼성전자, 2002년·2004년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강남세무서, 2003년·2006년·2022년 우수관서 대통령표창 인천세관·부산세관·서울세관, 우수관서 대통령표창 '4관왕'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매년 3월3일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우수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점에서 세금을 걷는 기관인 국세청이 전하는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식을 가진 이듬해인 1967년 3월3일 ‘제1회 세금의 날’을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처음에는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따로 진행했으나 1973년 ‘조세의 날’로 합쳤다. 이후 납세의무를 강조해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 ‘납세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2000년부터 최고 영예의 주인공인 금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을 받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대기업 잔치였다. 코리아니켈(2005년), 고려아연(2009년)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제일제당, 신세계, 엘지석유화학, GS건설, SKC, 현대중공업 등 국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명에 신청안내 자동신청, 60세 이상으로 확대…신규 자동신청 대상자 35만명 15일까지 자동신청 1번만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안해도 돼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확대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인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가 안내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신청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앞서 국세청은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
가구별로 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 미만 2023년 6월1일 기준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국세청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각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약 122만 가구가 대상이다. 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자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5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증가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은 12.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6천억원 증가한 13조원 들어왔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2천억원 감소해 2조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3조1천억원으로,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1천억원(4천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는 2천억원(8천억원) 늘었다. 관세(6천억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1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공직을 떠나는 MZ세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를 막기 위해서는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문화·직무 재조정 등 근본적 조직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보수 외에도 경직된 조직문화, 높은 민원업무 스트레스가 '줄퇴사'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현재 낮은 공무원에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재조정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에서 보수 현실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신규임용 공무원인 셈이다. 5년차 미만 공무원의 가장 큰 퇴직 이유는 낮은 보수다.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본봉(기본급) 기준 177만800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2천300만원에 그쳤다. 각종 수당을 포
다음달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메리츠금융지주는 다음달 22일 서울 역삼동 메리츠타워 대회의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8일 DART에 공시했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선임 안건 등이 상정됐다. 조홍희 전 서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BNK금융지주도 같은날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 세제실장을 역임한 최경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사외이사에 재선임될 예정이다. 최 전 중부청장은 조달청장과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
"판매업자 판매증진과 소비자 편익만을 보장할 문제 아냐" "통신판매 허용 여부, 주류접근성 제한 위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 일환" 알코올 중독 치료 2002~2013년 50%↑…의료비 1천200억→3천750억 음주 교통사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2016년) 한국이 OECD 회원국보다 주류(酒類) 규제가 약하다는 사실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다른 상품과 달리 좀더 폭넓은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말 내놓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주류의 소비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매우 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술을 좀더 편리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더이상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류 소비 관련 규제는 외국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외국처럼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국세청, 신고내용확인 후 법인세 추징 12월말 결산법인 110만곳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엄정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의 헬스이용권 또는 법인카드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와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에 따르면, A법인은 법인 명의로 고가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