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손금 인정 금형,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이 ‘8천만원 이상+연녹색 번호판+올해 1월1일 이후 등록차’로 세법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차는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연결법인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완전지배 여부 판단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1%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말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리업무 수수료율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금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단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신주인수권 표시한 증서 등도 정기 금융거래 정보로 규정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도 금융정보에 포함돼 정기 금융거래 보고시 과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가운데,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 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이 담긴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다. 해당 신고서 서식은 오는 2026년 6월 최초 신고부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되는 기업이라도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산 계산과정에서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 가산 △배당수익 차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함.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
20~30대, 소득수준 낮아 공제·감면 효과 제한적 세제혜택 고소득층 집중돼 저소득층 배제 우려도 재정정책, 대규모 지원·취약계층 차등지원 이점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기보다 충실한 세수입 확보에 기본정책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고, 세제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 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만큼, 소득세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제2월호에 실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20~30대는 소득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이뤄진다. 세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이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법인세·양도세·부가세 줄줄이 줄어 역대급 세수결손 근로소득세만 1조7천억원 증가 근로소득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8% 두배 이상 늘어 고용진 의원 "과세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줄었음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으로 비견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6년 30조원에서 6년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두 배로 늘었으며, 1년 만인 지난해 다시금 1조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전인 395조9천억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인 103조6천억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202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
국세청, 납보관 직급 6급→5급 상향…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신설 국세청·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공포 지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또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이 증원됐다. 또 본청의 내국세 심사청구 관련 인력과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인력도 늘어났다. 특히 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 등 17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했다. 또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통영세무서는 세원관리과를 부가소득세과와 재산법인세과로 분리하고, 용인·김포·울산세무서는 재산법인세과를 재산세과와 법인세과로 나눴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관장했었다. 또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분석,
삼성카드는 다음달 20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DART’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감사위원)로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신규 선임한다. 문 전 세제실장은 기재부 근무 당시 세제실에서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세제실에서 나와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 전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서 발표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5종 제공 상장기업, 하반기부터 연 1회 자율공시 밸류업 지수 개발…12월 ETF도 출시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이익 주주환원 기업 등 기업가치 제고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천400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자율공시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필요시 계획수립 일정을 미리 공표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매년 5월 목표설정 적절성, 계획 수립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약 10여개 기업에 경제부총리상,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먹튀주유소 11개 해수부·관세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해 조사대상 선정 3월부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유통 상시 모니터링 유류세 탈세와 함께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 20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박의 급유 지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리는 등 불법 매출하거나, 급유대행 용역수수료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한 급유대행업체 6곳이 우선 선정됐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거나,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 허위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도 선정됐다. 특히,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있거나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아 온 먹튀주유소 11곳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상면세유 전국 동시
□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순민(국세청) ( 2024.2.28.字 )
효성중공업-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현대오토에버-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세계건설-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한섬-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GS글로벌-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다음달 1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이은항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현대오토에버는 다음달 26일 정기 주총에서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한다. 국세공무원 출신인 김희철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명예퇴직 후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재철 전 중
서울 자영업자 '상위 20%' 평균 8천674만원…하위 20%와 148배 차이 '상위 0.1%' 평균 26억원 신고…경북 상위 0.1%와 2.5배 차이 양경숙 의원, 소득 양극화 해소 위해 내수활성화 등 개선책 필요 각 지역내 영업중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자영업자 20%의 평균소득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의 58만3천원과 약 148.8배 차이가 나는 등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자영업자의 소득격차도 커, 서울지역 상위 0.1%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26억5천만원인데 비해 경북지역 상위 0.1% 자영업자는 11억원으로 약 2.5 배가량 차이가 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인원은 723만1천813명에 달했다. 시도별 사업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단위: 명, 만원) 사업소득 신고인원 상위 0.1%의 사업소득 평균 사업소득 평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