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스템 시범 운영…김형우 위메프 팀장, 소비자보호분과위원장 위촉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5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에서 위메프(주) 등 유통사와 2024년도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 소속 정보교류소위원회 발족 및 시범운영 △국내·외 위조품 동향과 유통업계 지재권 이슈 공유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방안 안내 △K-브랜드 지재권 보호 방안 발굴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논의됐다. TIPA는 특히 피노키오랩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 또한 올 상반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메프(주) 김형우 품질관리팀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 교류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보교류소위원회를 발족했다.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 찾아 ‘현행 200만원 이하 기준 금액’ 상향 예고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 가운데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으며,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무역금융 이용을 위해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방문·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언급하며, 무역금융
EU행 컨테이너 수출비용 전월대비 72% 상승한 434만원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베트남 제외한 근·원거리 항로 모두 증가 1월 들어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EU행(行) 수출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가장 가파른 운송비용 상승을 기록한 곳은 EU로 전월대비 72% 상승한 483만5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3.5% 상승한 433만5천원, 미국 동부 6.0% 상승한 687만원, 중국 2.4% 상승한 50만6천원, 일본 13.5% 오른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동부와 EU는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 또한 3개월 연속 운송비용이 올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일본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1.7% 오른 118만2천원, 베트남은 7.4% 상승한 65만7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3% 내린 227만6천원, 미국 동부 3.2% 내린 217만2천원, EU 31.1% 감소한 8
관세청, 1월 수출입현황 발표…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유지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547억달러, 수입은 7.9% 감소한 544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중국 수출이 2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미국은 6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19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2024년 무역 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외화사범 88% 가상자산과 연관 고광효 관세청장 "가상자산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방식에 중대한 도전" 지난해 외환사범의 88% 가량이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를 은닉하는 등 관세탈루 및 수출입가격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가격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2024년 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탄 가상자산범죄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및 공공재정 편취 등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확산은 지금까지의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과 외투기업을 가장
지난해 한국인 최초 의장 선출 전자 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마련 세계 각국 인정 세계관세기구(WCO) 원산기술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조선화 주무관이 연임에 성공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한국 관세청을 대표해 164개 회원국의 원산지 전문가들 및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적 연대를 주도해 왔다. 이와관련, 과거 한국 관세청이 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을 배출한 적이 있으나,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은 지난해가 최초다. 관세청은 지난 7~ 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42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이 지난해에 이어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임기 24.7∼25.6)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WCO에 설치된 기구로, 품목분류위원·관세평가기술위원회와 함께 WCO의 관세 무역 분야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조 주무관의 이번 연임
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첫번째 과제로 명시 태국·베트남 등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정례화 마약정보관 파견…여행자 일제검사 2배 이상 상향 영업비밀·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통제 확대 관세조사 강도, 매출 규모 따라 차등화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한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과 정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아세안과 독일 등 마약 단속 참여 국가를 확대한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재의 수입 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기준을 완화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세조사 범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더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한 데 이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
관세청, 생산농가·소비자 보호 위해 화훼류 불공정 무역 정조준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행위, 품목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관세청이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화훼류 단속강화는 최근들어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입 화훼류는 지난 2014년 4천800톤(미화 1천800만달러)에서 2021년 1만500톤(미화 6천300만달러)로 폭증하는 등 중국 등과의 FTA 발효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210% 및 350%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화훼류 수입 급증시기를 틈타 불법·부정하게 국내 반입되는 화훼류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화훼 생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종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가격을 면밀히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7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3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3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K 푸드 열풍에 힘입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 K-소스류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소스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의 수출액은 3억8천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억1천700만달러로 3.9%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면서 소스류 무역수지는 6천71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역대 두번째 흑자이자, 지난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해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소스류의 수출 시장 다변화도 이뤄, 지난해 역대 최다 국가인 139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21.8%를 점유한 가운데 중국(13.2%), 일본(9.0%), 러시아(8.2%), 베트남(4.7%)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잡은 K 푸드 위상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을 지정해 6일 관보에 고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공공기관 중 23개는 지정해제 됐다. 또 공공기관 2곳은 기관의 유형이 변경됐으며, 4곳은 명칭이 바뀌었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이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3곳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곳은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명칭이 바뀐 곳은 4개 기관으로,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은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됐다.
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보육원에 위문품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서 고 관세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발걸음은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고 관세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 평가 실익 없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운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시 해외공급자는 제외할 전망이다. 이는 해외공급자가 주체가 돼 신고하는 사항이 없고,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을 평가할 실익이 없어 현재도 미측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부서 위원을 현행 정보관리담당관실 담당사무관에서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을 변경토록 했으며,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메일 등 기타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법규 준수도의 정정대상 기간을 최근 2년(8분기)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 오류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사유도 추가된다.
전남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찾아 수출 지원방안 모색 'K-푸드 열풍' 지난해 김 수출액 1조 돌파…역대 최고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를 찾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목포시 대양산업단지는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업체인 대천김(주)과 (주)해농이 소재해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김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해 120여개국에 7억8천만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를 수출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김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충청남도가 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춰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