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
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
'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SG 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IESSA가 ESG 인증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하면 된다. 일반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이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성금 수여 기관으로 선정된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1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 2년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세무대리직무를 둘러싼 해묵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의 의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서비스 전문화 현상에 발맞춰 기장대행 등 지속적·반복적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세무사들의 전문자격 독자성 확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법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전문가의 역할과 세무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법사회학적 소고' 논문을 통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을 중심으로 세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세무서비스 직무의 성격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법제)와 세무서비스 전문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진단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시장 공급과잉과 세무서비스 전문화를 갈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무사 명칭의 사용과 세무대리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2차 시험, 4월29일~5월3일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3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은 대상자 2천1명 중 1천499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1명이 합격해 합격률 25.42%를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8명, 40대 15명, 50대 15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74명, 여성 207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53.49%다. 과목별 과락률은 관세법개론 26.88%, 무역영어 40.56%, 내국소비세법 27.64%, 회계학 57.90%로 집계됐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15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정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제1·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 접수대상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이규섭(경주지역회, 경제부총리표창), 최광호(동대문, 국세청장표창), 임승룡(역삼, 국세청장표창), 이순우(서대전, 국세청장표창), 오현주(양천, 지방국세청장표창), 박경숙(광명, 지방국세청장표창), 허순강(포천, 세무서장표창), 박영주(금천, 세무서장표창), 장태준(역삼, 세무서장표창), 정현주(화성, 세무서장표창), 고봉성(연수, 세무서장표창), 황석연(서초, 세무서장표창), 나태주(고양, 세무서장표창) 세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취득세 대가로 정평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부동산 취득세 중과·감면·추징사례 △주택 취득·증여·상속·부담부증여 시가 판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강 사무관의 특강에는 회원 약 1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진철 사무관을 강사로 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5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와 회계사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4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지낸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역시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다. 조정훈 당선인(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했다. 21대에 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22대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최은석 당선인(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도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세무사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61명으로, 이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19명, 판사 출신 9명, 군법무관 출신 1명
30일까지 모집…법인컨설팅·상증세 등 5개 분야 멘토링 1차 7월6일, 2차 8월22~23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개설한다.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7월6일과 8월22~23일 두차례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 및 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5개 전문분야로 구성됐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강상원 세무사(좌장), 이강오 세무사(고문) △무역 및 국제조세-김대중 세무사(좌장), 김겸순·이동기 세무사(고문) △법인컨설팅-김미화 세무사(좌장), 김상술·장보원 세무사(고문) △상속세 및 증여세-정혜성 세무사(좌장), 박풍우 세무사(고문) △양도소득세-최왕규 세무사(좌장), 지병근 세무사(고문)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7월6일 진행되는 1회차 포럼은 안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