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에 사법적 문제 자진 해소, 유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신고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 환급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으나 상장 심사 1차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
대전 21일 한밭대, 광주 2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 23일 엑스코 중부 26일 경제과학진흥원, 서울 27일 올림픽홀 부산 29일 부산컨벤션센터, 인천 내달 4일 일산킨텍스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동영상 교육' 2과목도 개설 개업세무사 보수교육이 오는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방회별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월 회원 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 근거해 회원이면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을 인정해 준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방식은 현장집합교육, 동영상교육, 학회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가 있다. 이번 현장 보수교육 과목은 총 2과목으로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개정세법 포함)’과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이다.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은 지병근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 취득세·종부세·
회계사 55명, 금액 50억4천만원 규모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고령의 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해 허위로 급여를 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해온 회계법인 10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에 대한 점검 결과, 회계법인 10곳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다수의 자금 유용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금액 50억4천만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 회계법인의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성공보수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계법인을 이용해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뜯은 회계사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천300만원(월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었으며 담당업무도 불분명했다. B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설을 맞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찾아 회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한 기관은 강서구청 새마을부녀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만사소년, 금정구 노인복지관, (사)공감,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통영 해송노인전문요양원, 가경노인요양센터 등 8곳이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푸른 용의 기운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한해 동안 회원들이 성심껏 모아준 성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황인재 회장, 김삼현·홍재봉 부회장, 한승훈 상임총무이사, 류희연 동래지역회장, 홍영명 부산강서지역회장, 유호선 금정지역회장, 이희규 통영지역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입증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가 포상대상이다. 신고 또는 제보 후 조치 결과(기소의견 송치, 벌금, 직무정지 등)에 따라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를 인지하면 본회 감리정화조사팀 또는 지방세무사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것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배식 나눔 봉사…성금 200만원 전달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 아래 배식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하고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로 나섰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 200만원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중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주요 선진국인 G5에 비해서는 여전히 설립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 사원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공인회계사저널' 2월호에 실린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최소인원과 사원 자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G5(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설립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인회계사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외국 공인회계사도 사원이 될 수 있지만 의결권 있는 출자자본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미만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고, 외국 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던 일본 공인회계사법은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니어도 '특정사원'으로 일본공인회
남서울대 겸임교수 활동하며 후학 양성 힘쏟아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전략기획본부장이 6일 열린 남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강 본부장은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하면서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지난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관세사 배상책임 도입 이후 20여년간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당시 생소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관세사회에 재직하면서 직접 주도했었다”며 “보험중개사와 협업을 통해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을 2002년 도입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이 주도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후 한국세무사회 등 타 자격사에서 벤치마킹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1997년 한국관세사회 입사해 기획 및 제도업무 등을 담당하며 관세사제도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강 본부장은 ‘우리나라 통관취
구재이 회장 "500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 만들 것" 이양자 세무사 등 3명 '50년 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사무소 임직원 915명에 장기근속 표창 최지훈 본회 대외홍보실장 등 3명 '올해의 직원상' 수상 석성장학회, 사무처 직원 자녀 15명에 '석성 선행장학금' 수여 조세학술상 공로상, 안수남 세무사·이전오 전 성대 교수 조세학술상 논문상…정연대 세무사·정지선 교수, 김성범 세무사·정은주 경희대 석사, 김정홍 박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6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62주년 창립기념식과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창립기념식 행사는 반세기 동안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50년 세무사’, 세무사사무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 세무사회 회무 추진을 뒷받침한 사무처 직원 등 ‘세무대리 3공동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고의 법정단체로 우뚝 선 ‘한국세무사회 62년’을 되짚으며 “완전히 새로운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IT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을 사업현장에 심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이라며 “6
5기 위촉식 참석…인천시와 마을세무사 운영방안 논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일 제5기 인천지역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해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인천시와 마을세무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를 비롯해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제5기 신규 마을세무사 21명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로 봉사와 헌신을 마다 않고 실천해 주시는 마을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인천시는 올해 시정방향을 '부인안민(富仁安民)'으로 정하고 ‘인천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마을세무사도 시정 방향의 목표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지난해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호 협력방안과 세정발전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인천지방회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임승룡 세무사가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난달 30일 2023회계연도 제5차 임원회의를 열고, 임승룡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승룡 신임 부회장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국세동우회 부회장,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임 부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등 오래전부터 쌓아 온 회무경험을 나누면서 회원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회무를 펼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공석 중인 조세제도연구위원장에 김대호 세무사를 임명했다.
전국의 세무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도 지난 1일 다일공동체에서 운영 중인 ‘사랑의 밥퍼본부’에서 소외이웃 45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된 밥상공동체로, 1999년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무의탁노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밥퍼 봉사활동에는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장지욱 회원이사, 신철 연수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양서향 업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진과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사랑 나눔에 뜻을 같이 하는 회원 17명이 함께 했다. 서울지방회 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주에 진행되는 떡국 배식을 위해 떡국떡 썰기 등 재료준비를 도왔으며, 무료급식을 위해 직접 밥·국·반찬을 마련하고 어르신들께 손수 점심을 배식했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식사를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한다”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 위치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8회 이상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찾아가 무료로 제공하는 대형 밥차로, 2006년 설립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추운 날씨에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어르신, 노숙인, 소외계층 등 약 300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 테이블 설치, 떡국 배식과 뒷정리까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고 사랑을 나눠
1차시험 내달 25~29일, 2차시험 7월8~12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 2차시험 원서기간에 접수해야 면제서류 제출기간, 7월1일 오전 9시~12일 오후 5시 올해부터 세무사 1·2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자칫 원서 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1차시험은 내달 25일부터 29일, 2차시험은 7월8일부터 12일까지다. 또한 1·2차 통합 3만원이던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각각 3만원 분리 징수한다.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기준일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변경됐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다.(토·일 제외) 한편 올해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1·2차 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달 28일 초록봉사단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부산진구 연지어린이공원에서 사랑의 삼계탕·떡국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봉사에는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 류희연 부산세무사봉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어르신 600여명에 삼계탕 도시락과 떡국 배식을 도왔다. 도시락과 떡국을 받은 어르신들은 부산세무사회의 성금 전달 및 봉사활동에 깊은 고마움을 드러냈다. 황인재 회장은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를 실천하기 위해 류희연 부산세무사봉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20여명과 뜻깊은 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과 행운이 함께 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건강과 활력을 찾으시기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