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AI시대 산업인력 양성 보고서 전문직 일자리 196만개 소멸 전망 금융업 전문가 일자리 소멸비율 99.1% 인공지능(AI)으로 사라질 일자리가 327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기준 총 일자리의 13.1%로,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다. 특히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중 절반 이상인 196만 일자리(59.9%)가 전문직에 몰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 양성과제’ 리포트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327만개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 직종별로는 전문가 직종에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순으로 위험일자리 수가 많았다.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193만개의 소멸 일자리가 전문직이었다. 특히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113만개), 정보통신전문가 및 기술직(55만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직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국민의힘 진주을 예비후보로 경합을 벌였던 김병규 전 세제실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한다. 김 전 세제실장은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주시민에게 후보를 선택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는 예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나 끝까지 항거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역대로 진주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됐을 때 무소속 후보를 4번이나 당선시켜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순봉, 정필근, 김재천, 최구식 (前)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실장은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윤리위 회부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선 "지금은 공천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진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의 결정이 옳고 의로운 길이었음이 머지않은 장래에 판명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기업, 코스닥 기업보다 억제 효과 더 높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보다는 유가증권기업에서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높았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보수의 증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보수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 CETR(현금유효세율), GETR(GAAP 유효세율)을 사용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4천713개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록 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현금유효세율 뿐만 아니라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경쟁제한·거래상 지위 남용 모니터링…국내법 차별 없이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원-해외 온라인플랫폼 '핫라인' 구축…피해 적극 예방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관세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관련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다수 핀테크 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13일 공동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가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및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저자이자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 전문가인 제이컵 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제이컵 솔 교수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회계·행정·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순자산을 중점으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도진 중앙대 교수,
오는 9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위원(출제)을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매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3급)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물류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1~3급) △청소년지도사(1~3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37개 분야다. 이 중 세무사·관세사 등 18개 자격은 해당자격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자 △석사학위 취득후 동일분야 7년 이상 재직자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 5년 이상 재직자 △10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해당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기술지도사 등 5개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충족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거주기간 충족 불구 전매제한기간 미달시 '입주금+시세차익 70%' 더해 환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6일 공포된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송동진 변호사·이중교 교수, 9회 국제조세학술상 수상 신진학술상에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백제흠)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해 국제조세센터를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조세센터는 협회의 국제조세 역량을 활용해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초대 국제조세센터장에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앞으로 국제조세 전문가와 교수 등 10여명의 강사진을 구성해 상·하반기 매년 2차례 국제조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디지털 세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3년 국제조세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제9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도 시상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의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만 45세 이하)을 수여해 왔다.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은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송동진 변호사는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 임원 등 내부자이며,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당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건 발생기업(15개)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상당수는 결국 상장폐지돼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대부분(15사 중 13사)이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곳은 매매거래정지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가이드라인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더라도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
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총 1만2천928건 피해 구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556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한 끝에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내용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천928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6천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되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9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4·5·7·8·10·11·1월에 이어 이달까지 9차례 연속 3.50%로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