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월 기준 64조9천억원 적자로, 전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감소한 5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한 324조2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줄었다. 작년 11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예산이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금) 감소로 26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1년 전보다 37조2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보기금수지 45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조4천억원, 33조1천억원 개선됐지만, 전달(10월)보다는 각각 9조원, 12조7천억원 악화됐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천109조5천억원을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현장모집때 장부에 접수내역 기재·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범위 확대…사용기간 '2년+2년' 신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관청에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현장 모집할 때도 장부에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영수증 발급토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품 사용기간(2년+2년) 등을 신설해 모집·사용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규정했다. 먼저 기부금품법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부금 모집·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
세계은행이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선진국 1.2%, 개도국 3.9%)로, 작년 6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2024년까지 3년 연속 둔화하며, 내년에는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6.2%에서 2022년 3.0%, 2023년 2.6%, 2024년 2.4%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025년에 가서야 2.7%로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약화되며 성장률이 하락하고, 유로존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개도국은 중국의 경기둔화로 전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있으며 투자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분양주택 9만9천호가 넘으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브리프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해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1천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분포하는 시·군·구는 총 16곳으로 나타났으며 2천호 이상인 지역도 4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분양주택 고점시점인 지난해 2월에 비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최근 들어 감소했으나,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지방에서는 여전히 관심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고,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분양주택이 전국기준 6만4천호를 넘는 관심단계에서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꼐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이 바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내달 1일 역삼문화센터 2층에서 신년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장보원 세무사가 '2025년 시행 미래등기시스템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김겸순 세무사가 '심화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제3회 정기총회에서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학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간 단합 시간도 갖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지난 9월20일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정보관 4층에서 정치에세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창현 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박해진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중경 한미협회장 겸 전 지식경제부장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축사를 비롯해 약 1천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철규, 박성민, 박수영, 유의동, 김태호, 김성원, 이만희 국회의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이 축하 영상 등을 전했다. 축하 영상에서 이철규 의원은 “국세와 토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견을 담아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유의동 의원은 “책에 담긴 국세행정, 조세정책,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제언이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엄호성, 박종희,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용서 전 수원시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승희 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시 개장시간 연장으로 야간 시간대 시장조성이 긴요한 점을 고려해 선도은행 수를 전년 대비 1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물환·FX스왑 시장에서의 호가 조성 노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기준도 개편했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 고려해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환시장 호가 조성 노력 및 FX스왑 거래실적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 선도은행 선정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서울장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시행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태영 및 채권단간 추가적 노력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태영그룹 측이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태영 측이 이미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며, 이후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는 오는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판례평석 및 2024년 개정세법 해설’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23년 국세 판례평석’을 발제하며,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2023년 지방세 판례평석’은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개정세법 해설 시간에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국세 개정세법,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지방세 개정세법에 대해 각각 특강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날 정기총회 및 설린조세대상,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시상식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을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이번 올인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채용정보 데이터를 신청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가공·활용해 청년구직자별 일자리 매칭, 맞춤정보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등도 올인원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취업·진로 상담,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공공기관 시설·사업정보 등의 데이터플랫폼도 함께 개방된다. 기재부는 창업 및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10일 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10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장지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과세제도 연구(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패널토론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가 참여한다.
상 호 : 세무사 임진정 사무소 장 소 :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9, 2층(대인동) 연락처 : 062-233-029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4년 1월 15일(월) 11시 장 소 :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3 김냇과 갤러리 2층 연락처 : 062-229-3355(행사장)
상 호 : 나향미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1월 12일(금) 11시 장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207-7, 금남새마을금고 203호 연락처 : 062-233-7030(사무소)
오는 13일 정기총회·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제35대 학회장에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홍익대 홍문관 지하4층 가람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 및 올해 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회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1년간 한국세무학회를 이끈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학회장으로서 많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한국세무학회가 조세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으며, 다행히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