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도국, 경제·재정적 영향 면밀 검토 의견도 제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MDB(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지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약국 부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내년 중 필라1 Amount A 최종안 합의, 주요국의 필라2 GloBE 시행 등 주요 디지털세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과 G20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
정인화 광양시장, 대통령실에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이 대통령실에 광양세무서 설치를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3일 광양을 방문한 최영해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일행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광양항,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현장을 동행하면서 광양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현안 5건은 건의서를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광양세무서 설치 △ccu블루수소 청정수소 건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건립 사업의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 반영 △광양항 내 스마트 항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1천600조원에 육박하며 GDP의 73.5%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157조2천억원으로 GDP의 53.5% 수준이었다. 2021년(1천66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90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내부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천588조7천억원으로 GDP의 73.5%에 달한다. 2021년(1천42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61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보다(70조6천억원) 적자 폭이 18조4천억원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5조2천억원 감소한 492조5천억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천억원 줄어든 30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세외수입은 22조6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02조9천억원으로 77조8천억원 감소했다. 예산이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천억원 적자이며, 여기에서 사보기금수지 41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0조7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것이다. 한편, 10월말
김병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 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107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 후속조치와 방산·원전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확충하고 대폭 늘어난 ODA 예산과 연계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올해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주요 해외건설 기업들을 1:1로 방문해 총 60여 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정보 부족, 절차 지연, 금융 제도 등 수주 관련 공통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애로 및 지원요청이 많은 10개국의 주한 대사관도 방문해 고위급 면담 주선, EDCF 등 금융지원 연계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밀착 지원했다. 김 차관은 “해외건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외법인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정 특례 신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300→500만원)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는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됐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그동안 상승했던 물가 부담이 있는 만큼 서민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민생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최 후보자는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시장 점포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상황과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인근 은행에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나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단계별로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0.3%p 상향 조정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당초 전망대로 올해 1.3%,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3.6%)와 내년(2.5%)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및 식품가격 상승과 함께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각각 0.3%p 상향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은 4.8%로 직전 전망을 유지했으며, 물가상승률은 3.6%로 0.1%p 상향 조정했다.
(사)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오는 15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년만에 재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조세제도’를 대주제로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플랫폼경제와 조세제도’ 주제발표는 윤현석 원광대 교수와 오양천건 화동정법대 부교수가 맡는다.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창원대 교수와 주염생 하문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한중투자관계’는 정훈 호서대 교수와 시정문 중국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주염생 하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새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석효연 서북정법대 부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3주제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조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왕정정 서남정법대 부교수가 나선다. 4주제 ‘탄소중립경제와 조세제도’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총중효 화남사범대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리강홍 중남재경정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수아 삼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G20의 주요 의제와 G20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급망 협력 원칙 마련, 재정건전화 논의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오는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브라질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회의로, 내년도 G20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재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문 심의관은 세계경제 세션에서 포용적 세계를 위해 공급망 협력 원칙 마련, 취약국 녹색전환 역량 강화, 재정건전화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경제개발·포용·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G20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G20간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포용 세션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포용 논의 확장을 제안하고,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개혁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강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2월에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1월 모펀드 출범,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최소 3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억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올해 9월 기준 1년새 생활업종 11만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창업이 활발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생활업종 10곳 중 1곳이 최근 1년간 새로 문을 열었다. 기업 유치, 신도시 개발 등 호재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와 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쇼핑업체 등이 급증한 반면, 독서실·PC방은 큰 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인노무사도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및 4대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진 영향이다. 골프 대중화와 건강·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업, 실내스크린 골프점, 헬스클럽 등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6일 국세청 2023년 9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1만7천2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1만184명)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 중 사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다. 지난해 9월 2만3천160곳에서 1년 동안 2만7천363곳으로 18.1%(4천203곳) 증가했다. 이어 통신판매업(13.5%), 공인노무사(13.3%), 피부관리업(12.2%), 실내스크린골프점(11.4%) 순이었다
강훈식 의원,, 여전·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제재 근거법 대표발의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적발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천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 배임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