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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경력개방형 직위 조용민 변호사 임용
[인사]조세심판원 조사관(과장급) 전보(4명)
'부부 공동사업으로 마련한 부동산 지분 공동재산 합당'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줄어들고 '난이도' 급상승
[인사]조세심판원 서기관·사무관 전보(19명)
'근로·강의용역 구분시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와 동거가족 묘에 한정'
'행정기관 내부절차로 등록일 경과시 세액감면 합당'
재조사심판결정 재심청구 가능…심판원 업무량 더 늘 듯
조세 심사·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이후 재청구 가능
조세심판원, '附價稅 면세는 국민기초생활과 연관 돼야'
심판결정 재의요청, '세 불복법령 중구난방 누더기 초래'
조세심판원장 합동심판 부의권한…국세기본법에 명문화
'무허가건물 원상회복해도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국회 정무위, '조세심판원법 별도 제정 검토해야'
과세관청에 조세심판 재의요구권 부여 ‘難望’
'직접교부 노력 하지 않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
비상임조세심판관 뇌물수수 형사처벌…공무원의제 추진
조세심판 재의요구권 추진, 추경호 의원 향해 '알만한데'
조세심판원, 과세관청 재의요구권 추진에 '독립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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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퇴직공무원 6천99명....
"마약이 비타민처럼 유흥업소에 ...
관세청 국감날 기재위에 나타난 ...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 확...
규정 무시한 채 조사 자료제출요...
작년 국세청이 패소한 3천억 법...
김현준 청장 "조국 장관 일가 탈...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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