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2018.7.3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19.9.30.

국회 제출 정부안

2019.10.15.

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2019.10. 24.

이철희의원 발의 개정안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등록 형태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법 제2조 직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전

실무교육 이수여부

[세무사법 제12조의6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