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적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지난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금이 신설되면 그간 금융위·공정위 등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신고 포상금이 해당 기금을 통해 통합 집행될 예정이다.

신설기금은 단순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넘어 반사회적 행위의 선제적 대응에도 활용된다.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 관리는 기획예산처가 총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