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서 공동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회장·임상수)는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in tax 세원 설계론-정기적·점진적 세율 인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른바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 이채영·모준성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