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첫 국세청장 회의 개최

과세정보 적극 제공 요청에 라이베리아 "최대한 협력"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나 고액체납자 및 역외탈세와 관련한 과세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 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이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작년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간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를 포함해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편법적인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세 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 협정’, ‘조세채권 징수 공조에 관한 실무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 과세당국은 앞으로 은닉된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임광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 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라이베리아 측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향후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으며, 이에 임광현 청장은 K-전자세정을 비롯해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목하고,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라이베리아 국세청장도 세정운영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한편, 라이베리아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철강, 전자 등 한국의 대표 산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