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연장공고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 중인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강제조치가 2개월 연장 시행된다.

이번 강제연장 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7월말까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연장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앞서 관세청은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5월말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이 여전히 이어짐에 따라 2개월 더 지정 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