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1년간 ▶주식시장 ▶물가교란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려 3조7천여억원을 추징 및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에는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해”로 기록된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주식시장이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작년 7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 처분했다. 2차 조사로 지난달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담합 등 시장 교란 업체, 올해 1월 생필품 폭리 업체, 2월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업체 등 모두 117곳을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은 범칙 처분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작년 8월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명을 시작으로 10월 초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104명, 12월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 2천77건, 올해 3월 다주택 임대사업자 15명(진행 중), 4월 법인소유 고가주택 2천639개(진행 중)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세무조사와 검증에 나서고 있다. 작년 조사 완료 분에서만 481억원을 추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기존 체납 징수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세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도 벌였다. 그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적조사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천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압류물품 온라인 경매를 통해 9억1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 징수 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힌 끝에 1년 만에 339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번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 공조 실적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