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마다 민관협의체 열어 정보 공유·협력

K-뷰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경신 및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열풍에 편승해 전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또한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