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 패션봉제업체 간담회서 라벨갈이 단속 결과 공유

관세청 올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품목 국산둔갑 행위 특별단속 예고

의류 등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라벨갈이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비롯한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등 법령·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수입산 의류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갈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지속적·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라벨갈이 단속을 계기 삼아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화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에 관세청에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 판매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라벨갈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전담팀 운영,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등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 마련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