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32% 오르는 동안 세금은 79% 뛰어

2026.10.06 14:24:0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표를 조정하면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세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3천720만 원에서 4천900만 원으로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근로소득과 자본·재산소득 사이의 형평이 맞는지 함께 보자는 것”이라며 “몇년째 2천만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연동제와 결합한다든가 또는 왜곡된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과표를 2~3년 전에 한 번 올린 상태이고,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를 대폭 늘려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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